정보공개

금융감독원이 가진 제보서를 소송에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가진 제보서·문답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받기 어렵고 정보공개 절차로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무677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금융감독원은 인용문서 제출의무가 없고 공문서에 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문서제출명령이 거부됐다고 그 문서를 볼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조치를 받고 2025년 조치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C사는 감리의 출발점이 된 외부 제보서와 제보자의 문답서를 보아야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가진 금융감독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였고 금융감독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그 문서를 소송에서 언급했다며 제출을 명했고, 금융감독원은 불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감독원 문서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보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에 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인용문서·인도청구 문서·이익문서가 아닌 문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그 일반 의무에서 뺍니다. 대법원은 이 문서를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고, 공개는 정보공개법 절차로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 문서를 언급했으면 달라지나요?

문서를 가진 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용문서 제출의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적극 언급하고, 그 당사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생깁니다.

2024무677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가 제보서를 소송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본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문서를 인용했고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용문서 제출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다시 심리해야 정해집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제보서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전부 공개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보자의 이름과 신원,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내용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가려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공기관 문서 확보 대응 순서

• 문서 특정 - 작성 기관, 작성일, 문서 이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하게 적으면 신청과 청구 모두 거부되기 쉽습니다.
• 소지자 확인 - 문서를 가진 기관이 소송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인용문서 제출의무를 묻기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 해당 기관에 청구서를 냅니다. 10일 안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이의신청·소송 - 비공개 결정에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문서를 열람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내 활용 - 공개받은 부분을 서증으로 냅니다. 가려진 부분은 사실조회 같은 다른 증거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에 넘어가 있거나 법령이 따로 비밀로 정한 문서라면 소지자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융감독원 문서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이에 해당해 직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이 인용한 문서는 꼭 내야 하지 않나요?
  문서를 가진 사람이 그 소송의 당사자일 때만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 제출의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을 때 생깁니다. 2024무677 결정은 당사자가 아닌 금융감독원에는 이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이 가진 문서는 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는 문서를 일반 제출의무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고, 그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문서제출 규정이 쓰이나요?
  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문서제출신청과 제출의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제347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기관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같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재판장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 이름도 공개받을 수 있나요?
  공개받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보자 신원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실무에서는 이름 등을 가리고 나머지 내용만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구청이 건축허가 서류를 안 보여 주면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공영방송이 프로그램 제작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비공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 정보공개청구를 여러 번 했다고 권리남용이라며 거부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