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닭 축사 건축허가가 악취·소음 우려로 반려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닭 축사 건축허가 반려는 군청의 재량판단이어서 악취·소음 우려가 근거 없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점을 보여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의 건축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지금은 반려 통지를 받은 날과 반려 사유에 적힌 피해 우려의 구체적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반려 처분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면서, 같은 기간에 악취 저감 설비를 보완한 설계로 재신청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자기 땅에 산란계 계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군청은 2025년 3월 악취·소음·비산먼지로 인근 마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C씨는 가장 가까운 민가와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최신 환기·탈취 설비도 계획했는데 반려가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축사 건축허가는 왜 군청 재량이 넓게 인정되나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처럼 불확정개념이 많아 그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하도록 정하고, 세부 기준은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축사처럼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반려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폭넓게 존중됩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이 환경권과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정한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같은 판결은 군청의 예측과 일부 다른 감정의견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 결과 하나에 기대기보다, 반려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비교 대상과 다르게 취급되었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축사 건축허가 반려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 취소됩니다.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판단 기준입니다. 반려 사유에 적힌 마을까지의 거리나 풍향이 실제와 다르면 사실오인, 비슷한 조건의 다른 축사는 허가해 주고 이 신청만 반려했다면 평등 원칙 위반, 저감 설비나 조건부 허가로 충분한데 반려했다면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 처분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행위인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전체에 걸쳐 판단되므로, 진입로 조성이나 성토 계획이 주변 배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축사 건축허가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분해 - 반려 통지서의 악취·소음·먼지·입지 사유를 하나씩 나눕니다. 사유별로 사실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 거리·풍향 측정 - 가장 가까운 민가와 마을까지의 실측 거리, 주풍향 자료를 확보합니다. 반려 사유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사실오인이 됩니다.
• 비교 사례 수집 - 같은 군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허가된 축사 목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평등 원칙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저감 계획 제시 - 탈취 설비, 차단 녹지, 분뇨 처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조건부 허가로 충분했다는 비례 원칙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신청을 병행할지는 반려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거나 조례의 거리 제한이 걸려 있으면 조례와 지형도면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축사 건축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꼭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안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의 허가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처럼 불확정개념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 감정 결과 악취 피해가 적다고 나오면 이기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은 행정청의 당초 예측과 일부 다른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함께 거리·풍향 실측, 저감 설비 계획, 비교 사례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주민 반대 민원만으로 반려할 수 있나요?
  민원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원이 가리키는 피해 우려가 허가기준에 어긋나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하므로, 반려 사유가 실제 오염 우려에 근거했는지 민원 수만을 근거로 했는지를 따져 봅니다.
•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취소소송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90일 안에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소송 기간이 계산됩니다.
• 다른 축사는 허가해 주고 저만 반려하면요?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개발행위허가 재량 심사의 기준으로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을 듭니다. 같은 군에서 비슷한 거리·규모로 허가된 축사 사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면, 이 신청만 달리 취급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군청이 설명해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 헌법의 환경권이 반려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직접 근거는 아니지만 판단에 고려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재량 심사에서 이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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