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드론으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군사시설 같은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 풍경을 찍는다면 드론 항공촬영 신청은 필요 없고, 금지시설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신청해 확인받으면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보호구역 안 군사시설 촬영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촬영 범위에 군사시설이 들어가는지 지도로 확인하십시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 풍경을 찍는다면 촬영을 위해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행 자체에 필요한 승인은 별도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여름 가족 여행지인 바닷가 마을의 풍경을 1킬로그램 드론으로 찍어 개인 영상 채널에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를 보니 촬영하려는 해안 가까이에 군부대 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I씨는 풍경만 찍는데도 항공촬영 신청이 필요한지, 비행승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항공촬영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처럼 촬영이 금지된 시설이 촬영 범위에 들어가면 드론으로 찍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이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방부가 운영하는 항공촬영 신청 절차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은 국방부 안내에 따르므로, 촬영 일정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항공촬영 신청은 무엇을 찍는지에 관한 절차이고, 비행승인은 어디를 어떻게 나는지에 관한 절차여서 둘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촬영 확인을 받았어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거나 150미터 이상 고도라면 비행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려면 그 구역을 관할하는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촬영 신청과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풍경 영상에 사람이 찍히면 문제가 되나요?

드론으로 영상을 찍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집 안이 담기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드론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전송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영상을 채널에 올리기 전에는 알아볼 수 있는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편이 좋습니다. 사생활 침해 게시물은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 항공촬영 대응 순서

• 촬영 범위 확인 - 지도에서 촬영 범위 안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촬영 금지 대상입니다.
• 촬영 신청 - 판단이 어렵다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항공촬영 신청을 합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해 미리 냅니다.
• 비행승인 확인 - 관제권·비행금지구역·150미터 이상 고도인지 따로 봅니다. 해당하면 비행승인을 받습니다.
• 촬영 후 편집 - 금지시설이 찍혔다면 그 부분을 지웁니다. 사람 얼굴과 번호판도 가립니다.
• 기록 보관 - 촬영 신청 결과, 비행승인서, 원본 영상을 함께 보관합니다. 문제 제기 시 적법 촬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군사시설 촬영으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영상 속 사람에게서 삭제·배상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원본 영상과 촬영 위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군사시설을 모르고 찍어도 처벌받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은 제9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표지가 있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공사업 촬영도 금지되나요?
  승인을 받으면 예외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촬영 금지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이나 민간 업체의 촬영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은 관제권 등 구역에서 비행하거나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촬영 대상에 관한 확인 절차이므로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영상에 찍힌 집 안 모습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창문 안이나 마당을 겨냥해 찍었다면 사생활 침해로 삭제나 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 속 인물이 삭제를 요청하면요?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상 플랫폼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게시자가 먼저 편집하거나 내리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하면 처벌은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곳에서 군사시설까지 찍었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