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 문을 닫으려는데 신고 없이 폐원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을 폐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폐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린 뒤 전원조치 계획서 등을 붙여 내야 합니다. 지금은 폐원 예정일에서 2개월을 거꾸로 세어 보호자 안내일부터 정하십시오.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곳을 원장이 전부 직접 구해 입소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해야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전원조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이 그 이행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1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2026년 8월 임대인이 12월 말 계약 만료 뒤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원 아동은 14명, 보육교사는 3명이었습니다. J씨는 12월 말에 문을 닫으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알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없이 닫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폐지뿐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 중단과 운영 재개도 같은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전원조치 계획서 -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계획
• 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을 어떻게 쓰거나 처분할지(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 인가증 - 폐지하는 경우 반납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 폐지하는 경우 제출
• 통지 증명 자료 -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자·안내문 등

신고 없이 폐원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원 뒤 몇 달이 지나 관청 점검에서 확인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보통 인가한 관할 관청에서 사전통지가 옵니다.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명도 요구처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내는 것이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폐원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폐지나 운영 중단이 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폐지 신고를 받으면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은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인근 어린이집 정원 현황과 입소 대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어린이집 폐지 신고 대응 순서

• 폐원일 확정 - 임대차 종료일이나 양도 일정을 기준으로 폐원일을 정합니다. 모든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2개월 전 통지 -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문자·안내문으로 알립니다. 통지 기록은 신고서 첨부 서류가 됩니다.
• 전원조치 계획 - 아이별로 옮길 어린이집 후보와 일정을 정리합니다. 관청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에 계획서와 인가증을 붙여 냅니다. 신고 없이 문을 닫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교직원 정리 -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폐원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원이 임대인의 명도 요구나 인가 취소 처분과 얽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리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폐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신고서에 붙여야 하므로 통지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문을 닫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폐지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경위와 기간에 따라 부과권자가 정합니다.
• 임차한 건물이면 재산처분계획서도 내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는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전원조치 계획서, 인가증,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통지 증명 자료는 폐지할 때 내야 합니다.
• 원장이 아이들 옮길 곳을 다 구해야 하나요?
  원장은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옮길 어린이집 정보를 안내하고 전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심이며, 관할 관청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폐원을 이유로 아이를 퇴소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호자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먼저 퇴소를 통보하지 마십시오.
•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영유아보육법상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폐지 신고 위반은 보통 어린이집을 인가한 관할 관청에서 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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