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업인이 아니면 스쿠버 장비로 해산물을 못 잡게 한 규정,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어업인의 스쿠버 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지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수경·숨대롱·오리발 등으로 한정합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 시·도 조례의 포획·채취 기준도 확인해 두십시오.

스쿠버다이빙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장비를 쓰는 레저 활동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사원으로 주말마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깁니다. 2025년 여름 남해에서 다이빙을 하며 성게와 소라를 몇 개 주워 오려다 동호회원에게서 그러면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취미로 조금 잡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로 해산물을 잡으면 왜 안 되나요?

수산자원관리법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그 시행령이 쓸 수 있는 장비를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이 수중레저장비 중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기통과 호흡기 같은 스쿠버 장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포획 방법도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집게·호미, 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장비만 쓰고 손으로 줍는 것은 시행령 기준 안이지만,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잡는 것은 기준 위반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당시 시행규칙의 스쿠버 장비 사용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쿠버 잠수는 해수면에서 잠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잠수 시간이 길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종류나 양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수산자원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결정은 취미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해산물을 잡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을 보호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금지 조항은 시행규칙에 있었으나 지금은 시행령 제7조의2가 허용 장비를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결론은 같습니다.

어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잡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잡은 해산물과 사용한 어구는 몰수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잡았더라도 비어업인은 잡은 수산자원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운반·진열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도는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쿠버 해산물 채취 대응 순서

• 장비 구분 - 물에 들어갈 때 쓰는 장비가 시행령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통·호흡기를 쓰면 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 지역 조례 확인 - 다이빙 지역 시·도의 포획·채취 조례와 안내판을 확인합니다. 조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했을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진술 정리 - 적발되면 채취 시점에 착용한 장비와 채취량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벌금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판매 금지 유의 - 잡은 해산물을 팔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규정 자체를 다투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나, 합헌 선례가 있어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촌계 마을어장이나 보호수면처럼 별도 관리 구역에서 채취했다면 그 구역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 규제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스노클 장비로 손으로 줍는 것은 괜찮나요?
  시행령 기준 안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비어업인이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를 쓸 수 있고 손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도 조례가 기준을 달리 정했거나 마을어장처럼 별도 관리 구역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살을 쓰는 것도 금지되나요?
  시행령이 허용하는 어구 목록에 작살은 없습니다. 비어업인은 투망, 뜰채, 외줄낚시, 가리·통발, 집게·갈고리·호미·삽, 손 등 열거된 어구나 방법만 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450 결정에서도 작살 사용만 막으면 충분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한 비어업인을 처벌합니다. 실제 액수는 채취량, 반복 여부, 판매 목적 유무를 보고 정해지며, 잡은 해산물과 어구는 제68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잡은 해산물을 지인에게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비어업인이 기준에 맞게 잡은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0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먹거나 나누어 주는 것과 구별됩니다.
•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시·도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바뀐 기준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입수 지점의 안내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을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450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스쿠버 장비 사용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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