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작은 일반음식점까지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음식점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님 흡연 공간이 필요하다면 흡연실 설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손님이 몰래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자가 바로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과 표지 의무를 지켰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영업장 3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일반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주로 술안주를 파는 가게라 손님들이 담배를 찾는데, 구청에서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붙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K씨는 작은 가게까지 전면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은 음식점도 전체 금연구역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식품접객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면적이 작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업장의 일부만 흡연석으로 나누어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흡연실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합헌으로 보았나요?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13 결정은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으면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영업소는 일반음식점뿐이어서, 간접흡연에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영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영업 방식을 제한할 뿐이며, 영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적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것도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반하면 영업자와 손님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영업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자는 지정과 표지 의무를 지켰다면 손님의 흡연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떨이를 비치하는 등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면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금연구역 대응 순서

• 표지 설치 - 출입구와 실내에 금연구역 표지를 붙입니다. 지정 의무 이행의 기본 증거입니다.
• 흡연석 철거 - 실내 일부를 흡연석으로 쓰고 있다면 없앱니다. 부분 흡연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흡연실 검토 - 흡연 공간이 필요하면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에 맞는 흡연실 설치를 검토합니다.
• 시정명령 대응 - 시정명령을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이의 - 부당한 과태료 부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행 기록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을 겸하거나 실외 테라스 공간처럼 금연구역 범위가 애매한 경우라면 영업신고증과 시설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적이 작으면 금연구역 의무가 없지 않나요?
  없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2013년 말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2014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로 넓혔습니다. 지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가게 안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후단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설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흡연실은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손님이 몰래 피우면 영업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손님 흡연만으로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자의 과태료는 금연구역 지정·표지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 영업자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 미지정이나 표지 미설치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 술집 위주 가게도 예외가 없나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813 결정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종만 따로 손실을 줄이는 대안도 전면 금연구역 지정의 적절한 대체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술을 팔면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 흡연한 손님의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부과 기관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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