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PC방은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인가요? 흡연실은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PC방은 법에 따라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업주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전체 금연 시설로 정하고, 흡연실은 기준에 맞춰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매장 출입구와 흡연실에 표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둔다고 해서 흡연실까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학가 상가 2층에 좌석 80석 규모의 PC방을 열었습니다. 밤 시간대 단골 손님들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았고, 2026년 5월 구청 점검에서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안 컴퓨터 좌석이 지적되었습니다. A씨는 작은 매장도 전체 금연이어야 하는지, 흡연실에 컴퓨터를 두면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C방은 왜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인가요?

PC방은 공중이용시설이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이 시설로 정합니다. 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이 없어 작은 매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항은 목욕장(제22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제24호), 만화대여업소(제25호), 관광숙박업소(제19호), 실내 체육시설(제20호)도 전체 금연 시설로 정합니다. 음식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대상입니다. PC방 안에서 음료나 라면을 팔아도 금연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PC방 안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건물 밖에 두되, 부득이하면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 흡연실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고, 연기를 밖으로 빼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흡연실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같은 흡연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처럼 영업에 쓰는 설비를 두면 안 됩니다. 흡연실 안에 게임 좌석을 두는 이른바 흡연 부스 영업은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화장실·복도·계단처럼 함께 쓰는 공간도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금연 의무를 어기면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흡연한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정·표지 의무를 어긴 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을 어긴 경우도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흡연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몰래 피운 것까지 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표지와 흡연실 기준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야 시정명령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PC방 금연구역 대응 순서

• 표지 점검 - 출입구와 매장 안에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지가 없으면 시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 흡연실 구조 확인 - 밀폐 구조와 환기시설, 흡연실 표지를 점검합니다. 틈이 있거나 환풍기가 없으면 기준 위반이 됩니다.
• 설비 정리 - 흡연실 안 컴퓨터·탁자를 모두 치웁니다. 영업 설비가 있으면 흡연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손님 안내 기록 - 좌석 흡연 손님을 흡연실로 안내하고 시각을 적어 둡니다. 점검 때 업주가 관리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시정명령 대응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기한과 지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이라 건물 관리자가 흡연실을 따로 두거나 구청 처분서에 다른 사유가 적혀 있으면 처분서와 건물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PC방 흡연실에 컴퓨터를 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과 별표 2는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흡연실 안에 게임 좌석을 두면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좌석이 20석뿐인 작은 PC방도 전체 금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시행규칙에서 넓이 기준을 따로 두었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로 넓혔지만, PC방은 처음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금연 시설입니다.
• 손님이 몰래 피우면 업주가 과태료를 내나요?
  흡연 과태료는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 흡연실은 꼭 건물 밖에 둬야 하나요?
  PC방은 반드시 건물 밖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만 실외 흡연실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두되 부득이하면 건물 안에 둘 수 있게 합니다. 건물 안 흡연실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금연 표지를 안 붙이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제1호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 과태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는지를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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