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 기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강제추행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직접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재범 위험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대한 후속 처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 처분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고 보고 기한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A씨는 2025년 11월 심야에 태운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3월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시청에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예고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A씨는 생계가 걸린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안 강제추행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가요?

네, 현행법상 명시된 사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형법」상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 안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은 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행정처분기준표에 강제추행이 빠져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은 처분기준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며,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강제추행도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어 이 다툼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생계가 걸려 있으면 취소가 지나친 처분이 아닌가요?

생계 사정만으로 취소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유는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 처분이지만, 위 판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는 개인택시 기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면 자동차를 이용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 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 판단을 다투려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운전 경력과 전력, 피해 회복 여부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처분 사유 자체가 흔들리므로 형사 결과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합니다.

사업면허 처분은 운전면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기면 사업면허 처분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두 사건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개인택시 기사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운전면허 결정통지서와 사업면허 처분 예고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60일과 소송 90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형사사건 진행 파악 -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을 확인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툽니다.
• 재범 위험 반박 자료 - 무사고 경력,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재료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가운데 고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운행 중단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면허 처분 대응 - 시청의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별도 불복을 준비합니다. 운전면허 결과와 연결해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부인되거나 차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제추행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법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형법상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을 추행했다면 차를 범죄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처분기준표에 없으면 취소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기준표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정지로 줄여 주나요?
  쉽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범 위험이 크다며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계 사정 외에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재량 판단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잃나요?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면허 처분 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사유가 흔들립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소송은 미리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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