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가족을 돌보며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하고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등 사유가 있을 때 자격증 없이 가족이 돌보면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가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지와 거주 지역이 가족요양비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자격과 관계없이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하면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2026년 초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어 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가 사는 섬 지역에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편이 낫다고 했고, A씨는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방문요양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두 제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하고, 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급여비용은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는 기관과의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가족을 위한 가사처럼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에 제한을 둡니다.

• 시간 제한 - 하루 60분 넘게 방문요양을 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가-2)만 산정하고 가산은 없습니다.
• 일수 제한 -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합니다.
• 겸업 제한 -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한 급여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에게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90분 기준 급여비용(가-3)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주는 현금급여입니다. 법은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지역 사유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 재난 사유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 신체·정신 사유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요양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 기준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이며,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재가급여 이용 수준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 달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만큼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같은 달에 두 가지를 모두 온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선택 순서

• 등급 확인 - 돌볼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두 제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여부 - 돌보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검토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가족요양비 요건을 봅니다.
• 지역·사유 확인 -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재난, 감염병·정신장애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시간 점검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겸업 상황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신청·계약 - 가족요양비는 공단에 신청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족관계를 통보합니다. 신청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이 가족관계 미통보나 근무시간 초과를 이유로 이미 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면 기관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과 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하루 60분 넘게 방문요양을 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가-2)만 산정되고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로 제한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면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정도라면 가능할 수 있으니 월 근무시간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 도시에 살아도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처럼 기관이 부족한 고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환자·정신장애인·대인 접촉 기피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신체·정신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는 등급마다 다른가요?
  같습니다. 현행 고시는 가족요양비를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재가급여 이용 수준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므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방문요양은 못 쓰나요?
  같은 달에 온전히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그 달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씁니다. 이용 방식을 바꾸려면 공단에 미리 알리고 달 단위로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를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됐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에도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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