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강도죄로 집행유예 중인데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도죄로 집행유예 중이라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선거권 제한 대상에서 빼고 있고, 이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죄명이 선거범죄나 뇌물죄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오르면 다른 선거인과 똑같이 투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1월 강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2026년, K씨는 지방선거에서 평소 지지하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었지만 「집행유예 중에는 선거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K씨는 투표소에 가도 되는지, 선거범죄가 아닌데도 제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강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바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결정은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므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옛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나요?

형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결정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한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그 뒤 법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만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미만의 실형을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있고, 교정시설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므로, 선거권 제한은 법률에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형이 1년인지 1년 미만인지가 투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선거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거범, 정치자금법 일부 위반자,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를 범한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5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징역형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범은 공직선거법 벌칙 장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강도·사기 같은 일반 형사범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투표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죄명,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유예 여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선거권 제한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선거범 해당 여부 - 선거범·정치자금 범죄·재임 중 뇌물죄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5년·10년 제한을 계산합니다.
• 유예 실효 사유 점검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수형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 -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됐으면 이의를 신청합니다.
• 투표 방법 선택 -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나 선거일에 투표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됐거나 형이 분리 선고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선거권 제한 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징역 10개월 실형을 살고 있으면 투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만 제한하므로, 1년 미만의 실형을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시설 안에서 투표합니다.
•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언제까지 투표를 못 하나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 동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 등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확정 후 5년,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 선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언제 위헌이 됐나요?
  2014년 1월 28일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409 결정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과 형법 조항의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자는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므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범이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공직선거법 벌칙 장의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이 이렇게 정의하고, 제1항 제3호는 여기에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 위반자와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를 범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더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집행유예 중 사전투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을 따로 신고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다른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기면 선거권은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수형자에 해당해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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