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집행유예 중이거나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면 다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투표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되어 이렇게 선거권 제한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을 선거일과 대조해 두십시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따로 선거권 회복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선거권은 처음부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F씨는 같은 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두 사람은 2028년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유예기간이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면서,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형법도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의 선거권 정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409 등 결정의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므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옛 조항 중 집행유예자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면 투표할 수 없나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옛 조항은 형의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막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나치게 전면적·획일적인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2015년 개정으로 1년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F씨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기 전까지 투표할 수 없고, 징역 10월로 복역 중인 사람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남은 형기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길이입니다. 징역 1년 6월을 받고 1년을 복역해 남은 형기가 6개월이어도 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반대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면 전과가 남아 있어도 선거권은 회복됩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일부 범죄,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 등을 범한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10년,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라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기간 안이면 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기간을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수형자 선거권 확인 순서

• 선고형 확인 - 판결문에서 징역·금고의 기간과 집행유예 여부를 봅니다. 1년 이상 실형인지가 기준입니다.
• 죄명 확인 - 선거범·정치자금법위반 등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별도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집행 종료일 계산 - 형기 만료일이나 면제일을 확인합니다. 선거일 전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대조 - 다음 선거일과 비교합니다. 선거일 현재가 판단 시점입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 - 명부 열람 기간에 이름이 빠졌는지 봅니다. 잘못 빠졌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형이 경합하거나 가석방·형 집행정지 중이라면 판결문과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의 집행과 신분상 불이익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 중에 대통령선거 투표가 되나요?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만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이 없습니다.
• 징역 10개월로 복역 중인데 투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사람만 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므로 교정시설을 통해 투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왜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409 등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막은 옛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2015. 12. 31.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15년 개정으로 지금 기준이 생겼습니다.
• 형법상 선거권 정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법상 선거권을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선거일 직전에 출소하면 투표할 수 있나요?
  형 집행이 선거일 전에 끝났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 유무를 정합니다. 다만 가석방은 형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남은 형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선거권 제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선거권은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뒤 5년간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일부 범죄,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 집행유예면 10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의 제한을 둡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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