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강제입원 조항 헌법소원이 직접성 없다고 각하됐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같은 조항을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걸려 각하되므로, 그대로 다시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원안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 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바뀌어 지금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하결정문에 적힌 각하 사유와 현재 입원·퇴원 상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그 조항이 합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헌 주장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는 요건 판단일 뿐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4. 자녀 2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2024. 8. 퇴원했습니다. A씨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정한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5. 1.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입원이라는 집행행위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되었습니다. A씨는 그 조항이 꼭 위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하된 헌법소원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낼 수 있나요?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청구인이 같은 법률조항을 같은 이유로 다시 다투면 동일한 사건이 되어 일사부재리에 따라 각하됩니다.

각하 사유가 직접성 부족처럼 청구 방식의 문제였다면, 같은 조항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는 것으로는 그 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위헌 주장을 이어 가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입원에 대한 법원 절차 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당사자는 30일 안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안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은 인신보호 사건을 맡은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현행 법률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하며, 진단을 위한 입원은 2주 범위로 제한됩니다. 그 뒤 치료를 위해 입원을 계속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처음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연장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거칩니다. 입원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헌 주장보다 개별 입원의 위법을 다투는 편이 빠릅니다.

강제입원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각하결정문에서 직접성, 청구기간 등 어떤 요건이 문제였는지 봅니다. 같은 흠을 그대로 두고 다시 청구하면 일사부재리로 각하됩니다.
• 현재 상태 정리 - 지금 입원 중인지, 퇴원했는지, 다시 입원될 위험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입원 중이면 인신보호 구제청구가 먼저입니다.
• 입원 절차 점검 - 보호의무자 신청서, 전문의 진단서, 2주 진단입원 뒤 두 전문의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졌다면 입원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에서 제청신청 - 인신보호 사건 등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법한 입원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입원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당시의 법률이 무엇이었는지와 입원 서류에 빠진 절차가 있는지는 진료기록과 입원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인신보호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하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이면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청구인이 같은 조항을 같은 이유로 다시 다투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각하 사유를 고칠 수 있는 다른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 직접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집행행위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도 검열을 요하는 조항은 검열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기본권 침해가 생기므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집행행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칩니다.
• 강제입원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나요?
  구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9 결정은 보호의무자 2명 동의와 전문의 1명 진단만으로 입원시키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제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이후 현행 법률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 지금은 보호의무자 동의만으로 입원되나요?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을 요구하고, 2주 범위의 진단입원 뒤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원 기간도 처음 3개월 이내입니다.
• 입원 중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 피수용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로 상당한 기간 안에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 법원 재판 중에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제청한다고 정하고, 제68조 제2항은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 통지 후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