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 훈련 중 다리를 잃었는데 헌법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막는 헌법 제29조 제2항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 대상인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헌법의 개별 조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 지급 여부와 국가배상법 단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헌법 조항을 바꾸려고 헌법소원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법 조항과 보상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야외 훈련에서 장비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 조사와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낀 A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 있어도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군인의 배상청구를 막는 헌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의 개별 조항은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 제29조 제2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은 위헌심사 대상인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규범 사이에 이념상 우열이 있더라도 어느 헌법 조항이 다른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차등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근본 규정에 어긋나는 헌법 조항은 심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결론을 바꾼 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훈련 중 다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헌법에 직접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은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 바뀐 점도 있습니다. 2025. 1. 7.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이어서, 공상을 입은 본인의 배상청구까지 열어 준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 조항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재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38 결정에서 국가배상법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헌법소원보다 단서 적용 요건을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배상청구가 막히나요?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상 신청 결과와 사고 경위 기록이 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군 훈련 부상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군 훈련 부상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보상 신청 확인 -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 다른 법령상 보상을 신청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보상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단서가 적용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확보 - 부대 사고 조사 결과, 진료 기록,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직무 집행 관련성을 다툴 때 쓰입니다.
• 단서 적용 요건 검토 - 신분, 직무 관련성, 보상 수급 가능성을 하나씩 따집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국가배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위헌제청신청 여부 결정 - 국가배상 소송을 내면서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기존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새로운 논거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 30일 기한 관리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각하되므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결정이 이미 나왔거나 사고에 민간 업체 장비 결함이 섞여 있으면 결정서와 사고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에 어긋나도 심사 못 하나요?
  현재 헌법재판소 입장으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은 헌법 규범 사이에 이념상 우열이 있더라도 어느 조항이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정도의 차등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본 규정 위반이면 심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 헌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떤 결정이 나오나요?
  각하결정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정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또는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 조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어서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 중 다친 군인은 국가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거나 사고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이 없다면 단서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1. 7.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상을 입은 본인의 청구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배상법 단서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재판에서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기각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대리인 선임이나 국선대리인 신청을 준비해야 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단서는 위헌으로 판단된 적이 있나요?
  위헌으로 판단된 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논거로 다시 다투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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