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과 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머문 피해자는 퇴소 뒤 2년 안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되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호시설 입소일과 퇴소 예정일을 확인하고 시설장에게 주거지원 연계를 요청하십시오.

남편 명의로 집이 있거나 남편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임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의 무주택·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0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여름이 되자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려면 따로 살 집이 필요했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J씨는 「언제까지 시설에 있을 수도 없는데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머문 피해자는 퇴소 뒤 2년 안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시설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시설장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를 제공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시설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바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장기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부터 시설장과 상의하십시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보호시설 퇴소자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고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피해자(부정 입소로 퇴소한 사람 제외)
• 주거지원시설 퇴거자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했고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피해자

선정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므로, 실제 신청은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을 통해 안내받습니다. 공동생활 형태의 주거지원시설 입주 요건과 입주자 부담금은 사업 지침으로 정해져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정됩니다.

이때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무주택·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돼 다시 심사됩니다.

일반공급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인 70퍼센트, 2인 60퍼센트) 이하, 60제곱미터 초과가 100퍼센트 이하처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피해자 LH 임대주택」은 이 우선공급을 말합니다.

당장 살 곳이 급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시·군·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퇴소 직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공백이 생길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대응 순서

• 보호기간 확인 - 입소일과 보호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을 채워야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 장기보호시설 검토 - 단기시설 만료가 가까우면 장기보호시설 전환을 상의합니다. 최대 2년 주거 편의를 받습니다.
• 우선 입주권 신청 - 시설장을 통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신청합니다. 퇴소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 국민임대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우선공급으로 신청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 공백기 긴급지원 - 입주 전 살 곳이 없으면 긴급지원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임시 거처를 제공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의 세부 요건이나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준은 공고와 사업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호시설에 3개월만 있었는데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시설 입소 요건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국민임대 우선공급은 입소 기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그쪽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았는데 국민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나목 9)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무주택·소득 요건을 제외합니다.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을 옮겨 두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 단기보호시설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시설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2항은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자립 준비가 부족하면 2년 범위에서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상의하십시오.
• 자녀와 함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함께 사는 자녀는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것이어서,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한 자녀와의 거주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본문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해 다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과 순위에 따라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살 곳이 없으면요?
  긴급지원의 주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을 정하고, 제10조는 1개월 지원 뒤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