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남편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과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자립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보호시설은 단기 6개월에서 장기 2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366이나 상담소에 연락해 보호시설 입소와 주거지원 연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주거지원을 받으려고 먼저 이혼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40대 P씨는 2026년 2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여성긴급전화 1366의 안내로 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보호기간이 끝나 가자 P씨는 가진 돈이 보증금 500만원 정도뿐이라 새 집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P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남편이 사는 집에서 남편을 내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같은 지원을 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과 임대 조건은 해마다 사업 공고로 정해지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거에서 계속 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지원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서 지낼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 상담과 치료, 의료 지원, 수사·재판 지원 연계, 법률구조 요청, 자립·자활 교육과 취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입소한 동안 임대주택 신청과 취업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을 합쳐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대응 순서

• 긴급 연락 -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안전한 곳을 확보합니다.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주거지원 신청과 보호명령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보호시설 입소 - 단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에 들어가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보호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주거지원 신청 -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그해 공고의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 보호명령 검토 -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 퇴거와 접근금지를 청구합니다. 위반 시 바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집이 공동명의이거나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거주 문제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와 혼인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이혼해야 하나요?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을 하도록 정할 뿐, 이혼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요건은 그해 사업 공고로 정해지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시설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1항은 단기보호시설이 6개월 범위에서, 장기보호시설이 2년 범위에서 보호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인·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은 2년 범위입니다.
•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제1항은 긴급전화센터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 보호하도록 정하고, 보호시설도 피해자등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입소 가능한 시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할 때 자녀 정보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여러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효력이 있나요?
  1년을 넘지 못하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연장·변경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위협 상황을 정리해 연장을 청구합니다.
•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연락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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