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감시기 운영자는 검출 일시·장소, 방사선 준위와 핵종, 격리보관 장소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이 보고 사항을 정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해당 고철을 다른 고철과 분리해 격리 보관하고 운송차량과 수입·유통 경로부터 기록하십시오.

유의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가 직접 처리 방법을 정해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분석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단위 용량 50톤 전기로를 운영하는 제강 회사로, 2025년 수입 고철을 실은 트럭이 입고 게이트를 지날 때 방사선 감시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현장 직원은 경보 오류로 보고 고철을 그대로 야적장에 내렸다가, 다음 날에야 문제가 된 고철을 찾아 분리했습니다. L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해야 하고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보고 사항과 격리 조치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활용고철 감시기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가운데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이나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는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설치 의무를 정합니다.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재활용고철취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무엇을 보고하나요?

감시기 운영자는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검출 일시·장소, 소유자, 방사선 준위와 방사성 핵종, 격리보관 장소, 수출입 국가·업체나 국내 유통업체,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검출 정보 - 검출 일시와 장소입니다.
• 소유자 - 유의물질의 소유자입니다.
• 방사선 정보 - 방사선 준위와 방사성 핵종입니다.
• 격리 장소 - 유의물질을 격리보관하는 장소입니다.
• 유통 경로 - 수출 국가와 수출입업체 또는 국내 유통업체입니다.
• 양·형태·운송 정보 - 총리령이 정한 유의물질의 양과 형태, 운송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 등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 뒤에는 어떤 조치가 이어지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를 받으면 방사능 농도와 종류, 사용 목적과 용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합니다.

조사·분석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완·반송·수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시기 유의물질 검출 대응 순서

• 즉시 격리 - 경보가 울린 차량이나 고철을 분리해 격리보관 장소로 옮깁니다. 다른 고철과 섞이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 현장 기록 - 검출 일시, 차량 번호, 운전자, 공급업체를 적습니다. 보고 사항과 같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 제21조 제1항의 항목을 채워 보고합니다. 늦거나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사 협조 - 조사·분석에 응하고 시료 채취를 돕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명령 이행 - 보완·반송·수거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남깁니다. 불이행 시 대집행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보를 놓쳐 보고가 늦었거나 반송 비용을 두고 수입업체와 다툼이 있다면 검출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불복, 수입 거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시기 설치 대상은 어떤 사업자인가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 또는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대상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지웁니다.
•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재활용고철취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경보가 오작동 같아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31조 제3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작동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분석에서 가려집니다.
•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11조에 따라 수출입 신고된 원료물질 등이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의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 등이 검출된 경우를 보고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서류로 증명해야 하므로 신고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반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제22조 제1항의 보완·반송·수거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공표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 반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제22조 제1항) 거래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행하고, 수입계약서의 품질 보증이나 방사능 오염 책임 조항에 따라 공급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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