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무원이 공문서를 한자 섞어 쓰지 못하게 한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쓰게 하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게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자가 꼭 필요한 문서라면 시행령이 정한 괄호 병기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문서에서 한자를 아예 쓸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본문을 한자로 섞어 쓰는 방식만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 업무를 맡은 공무원입니다. 판결문과 법령 용어를 인용하는 검토 문서를 한자를 섞어 쓰면 뜻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했지만, 부서에서 공문서는 한글로만 써야 한다며 고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I씨는 한자 혼용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문서는 꼭 한글로만 써야 하나요?

네, 한글로 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괄호 병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피(忌避)」처럼 한글 뒤 괄호에 한자를 붙이는 방식은 되지만, 본문 문장을 한자로 섞어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은 국민이 공문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아도 앞뒤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한자 혼용 방식보다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특별히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규정의 방향은 같고 요구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결정 당시 조항은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 작성을 정했고, 지금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가 이 기준을 지켰는지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문서 작성 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위반했다고 개인에게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문서 평가 결과가 공개되므로 기관 내부에서 한글 작성 지침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요청은 대부분 이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공문서 한글 전용 대응 순서

• 괄호 병기 사유 확인 - 한자가 필요한 단어가 뜻 전달에 필요하거나 어려운 전문어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괄호 병기가 됩니다.
• 본문 한글 작성 - 문장은 한글로 쓰고 한자는 괄호 안에만 둡니다. 한자 혼용 문장은 고쳐 씁니다.
• 기관 지침 확인 - 소속 기관의 공문서 작성 지침과 용어 순화 목록을 확인합니다.
• 용어 풀이 첨부 - 판결문 인용처럼 한자어가 많은 문서는 용어 풀이를 덧붙입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 원문이나 옛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문서처럼 한자 원문 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관 지침과 문서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행정처분과 공무원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문서에 괄호 안 한자는 언제 쓸 수 있나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두 경우입니다.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글 뒤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고, 한글 없이 한자만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문서 한글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공공기관등에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공문서를 한자로 쓰면 처벌되나요?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작성 의무를 정할 뿐 개인에게 벌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므로, 기관 차원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 위반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공무원도 이 규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12헌마854 결정에서 공무원 청구인의 청구도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관 2명은 공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결론은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 민간 회사 문서에도 한글 전용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회사의 계약서나 사내 문서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자를 섞어 써도 국어기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을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기간은요?
  그 규정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기간입니다. 합헌 선례가 있으므로 이후 개정된 조문 내용이나 새로운 사정을 들어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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