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구청 토론대회가 재학생만 받는다는데, 학점은행제 학생이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상금을 걸고 낸 공모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공고문 원본을 저장하고, 그 공고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주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공모전 참가 자격 문제로 곧바로 헌법소원 비용부터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금을 건 공모 공고는 대부분 사법상 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한 구청이 기념행사의 하나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공고하면서 참가 자격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D씨는 대학생과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하는데, 행정기관이 상금을 걸고 응모자를 모으는 공모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가까워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청구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5헌마214 결정은 구청장이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 대상을 재학생·휴학생으로 한정한 공고를 다룬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공모를 민법상 우수현상광고나 이와 비슷한 법률행위로 보고,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이 아니며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공고나 조치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 법집행인지, 국민에게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지우는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입니다. 같은 기관이 한 일이라도 계약이나 현상광고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법령에 근거해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정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안 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낼 수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권고 성격이지만, 다음 공고부터 자격 요건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광고에 정한 판정자의 우수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 다툼은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공고 단계에서 주최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공모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공고문 보존 - 공고 원문, 게시일, 참가 자격 조항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근거 법령 유무를 따질 자료가 됩니다.
• 근거 법령 확인 - 공고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인지 주최 기관에 묻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사법상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거절 기록 확보 - 신청서 반려 문자나 이메일을 남깁니다. 차별 피해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주최 기관 이의 제기 - 공고 기간 안에 자격 조항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공고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인권위 진정 검토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보다 접근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가 자격이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정해져 있다면 그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조치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기관이 한 일이면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한 일이라도 사법상 법률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인지,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지, 우월적 지위에서 한 것인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공모전 수상 결과에도 이의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678조 제4항은 우수현상광고의 응모자가 광고에 정한 판정자의 우수 판정에 이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심사 기준을 공고와 다르게 적용했다는 등 판정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과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참가 자격 문제는 공고 단계에서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진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진정이 없어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자격이 조례에 적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이 조례나 법령에 직접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이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공고를 낸 기관이 경찰청 같은 중앙기관이어도 같나요?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고를 낸 기관이 어디인지보다 그 행위의 성격을 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낸 공모 공고라도 우수현상광고와 비슷한 성격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생도 대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모전 참가 자격은 주최 기관이 공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포함해 달라고 공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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