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일반직 공상공무원이 보상금을 못 받는 것,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일반직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뺀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도 보상금은 공상군경 등에만 지급하고 공상공무원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이 됐는지와 보상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상공무원도 요건을 갖추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시청 환경 부서에서 일하던 2024년 하천 오염 현장 점검 중 크게 다쳐 2025년 퇴직했고,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친 소방관 동료는 보상금을 받는데 B씨는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현장 위험은 비슷한데 직렬만으로 보상금을 나누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상공무원은 왜 보상금 대상이 아닌가요?

현행 법률이 보상금 지급대상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일정한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공상공무원은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입니다. 공상공무원은 그 밖의 일반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로, 법률이 두 집단을 다른 호로 나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차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입법자가 넓게 정할 수 있고, 국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공상공무원에게 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공헌과 희생, 업무 위험성,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정은 구법 조항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행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판단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그 뒤 달라진 재정 여건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 문제처럼 새로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친 경위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하고, 퇴직했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행정사무 중 다친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다툼이 됩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이나 싸움 같은 사적 행위로 다쳤다면 요건을 갖춰도 등록에서 빠집니다. 공무상 재해 기록과 사고 경위서에 이런 사정이 적혀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상공무원 보상금 위헌 다툼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소송이나 지급 청구 소송 안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냅니다. 소송 없이 조항만 따로 다투는 것은 이 절차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상공무원 보상금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서에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등록 신청이 먼저입니다.
• 상이등급 확인 -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의 상이등급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등록 요건부터 다툼이 됩니다.
• 직무 관련성 자료 정리 - 사고 당시 업무 지시, 근무일지, 공무상 재해 승인서를 모읍니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거부 처분 다툼 - 보상금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소송이 있어야 위헌제청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위헌 주장 정리 - 새로운 사정 변경을 근거로 위헌제청 신청서를 씁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친 직무가 군경 직무와 얼마나 같은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록 결정서와 재해 승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와 보상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상공무원도 국가유공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상공무원으로 예우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은 제12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 소방관은 보상금을 받는데 일반 공무원은 왜 못 받나요?
  법률이 소방 공무원을 공상군경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무상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공상군경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넣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제15호 공상공무원으로 분류돼 보상금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2 결정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내용과 범위를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수 있고, 국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금을 군경에 먼저 준 것은 공헌과 희생, 업무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친 경위에 따라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장난이나 싸움처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고 경위서와 재해 승인 자료에 이런 사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항 위헌을 다투려면 먼저 소송이 있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렇습니다. 보상금 거부 처분 취소소송 같은 재판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재판 없이 조항을 다투는 길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보상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예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 결정서와 보훈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32 결정 당시에도 공상공무원에게는 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수당과 교육·취업·의료 관련 지원이 주어졌다고 설명됐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구체적 항목과 금액은 등급과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훈관서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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