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인데 농촌지도사 시험에서 가점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 국가유공자가 농촌지도사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시행령 별표 8이 가점 대상에 지도사를 넣고 있어 과목별 만점의 10%를 더 받습니다. 원서 접수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가점 신청란을 확인해 두십시오.

지도직이라 가점이 없다는 옛 안내를 믿고 응시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다쳐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5년 한 도의 농촌지도사(농업)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원서를 내려다가, 지인에게서 지도직은 국가유공자 가점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가점 없이 응시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평등권 침해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시험도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인가요?

네, 지금은 가점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를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농촌지도사는 지도사에 해당합니다.

예전 별표 8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점 대상으로 하면서 연구직과 지도직을 뺐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20. 12. 1. 별표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점 대상 계급과 직급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가점을 못 받은 것은 평등권 침해였나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 결정은 지도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바로 활용하려는 직렬이라는 점을 들어 가점 제외가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주라는 헌법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시행령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시행령이 지도사를 가점 대상에 넣었으므로 같은 이유로 가점을 거부당할 일은 없습니다. 2020. 12. 1. 전에 치른 시험의 가점 누락을 지금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점은 몇 점이고 어떤 경우에 빠지나요?

공상군경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받습니다. 공상군경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 제1호에 해당하고, 필기·면접처럼 시험이 나뉘면 각 시험마다, 과목이 여럿이면 과목마다 가점합니다.

다만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이면 가점하지 않습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3명인 소수 직렬은 이 상한 때문에 가점이 실제 합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국가유공자 가점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해야 가점이 반영됩니다.
• 공고문 확인 - 채용 공고의 가점 적용 직렬과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합니다. 소수 선발이면 30%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 가점 신청 표시 - 원서의 취업지원 대상자 항목에 표시합니다. 표시가 빠지면 시험기관이 직권으로 넣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목 점수 관리 - 모든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미달하면 그 시험에서는 가점이 없습니다.
• 누락 시 이의 제기 - 합격자 발표 후 가점 누락을 알게 되면 시험기관에 이의를 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지원을 이미 여러 번 받았거나 상이등급 판정이 다투어지는 중이라면 보훈 결정서와 채용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결정과 채용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상군경 본인은 가점이 몇 %인가요?
  과목별 만점의 10%입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취업지원 대상자이고,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이들에게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정합니다. 필기·면접처럼 시험이 나뉘면 시험마다, 과목이 여럿이면 과목마다 가점합니다. 공상군경의 배우자는 5% 가점 대상입니다.
• 연구직 공무원 시험도 가점을 받나요?
  받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8은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를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연구사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도 가점을 받습니다. 연구관·지도관처럼 상위 직급으로 바로 채용하는 시험은 별표에 없으므로 공고문에서 직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 과목 점수가 낮으면 가점이 없어지나요?
  그 시험에서는 가점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2항 단서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 가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필기시험의 한 과목이 40% 미만이면 필기 전체 과목에 가점이 붙지 않으므로 과목별 최저 점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 가점 합격자 수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고,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면 가점 합격 인원이 0명으로 계산되어 가점이 합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전 시험에서 못 받은 가점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과거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더구나 2020. 12. 1. 전 시행령은 지도직을 가점에서 뺐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254 결정은 이를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당시 가점 누락을 위법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 동점자가 생기면 국가유공자가 우선인가요?
  네.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은 채용시험 합격자를 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넘어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가점과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동점 상황에서 순위가 밀렸다면 이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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