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법률은 가점을 준다는데 시행령이 직급별로 대상을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과 직급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헌법재판소는 지도직을 뺀 옛 시행령도 위임 범위 안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응시하려는 직급이 현행 시행령 별표 8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행령에 빠져 있다고 법률 위반부터 주장할 필요는 없고, 먼저 내 직급이 현행 별표 8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취업지원 대상자입니다. 2025년 한 광역시의 지도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사를 보고 지도직은 가점이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법률은 모든 채용시험에 가점을 주라고 하는데 시행령이 일부 직급을 빼는 것이 위법·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령이 가점 대상 직급을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하도록 하면서,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이 가점 대상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8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공립학교의 경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교사 등을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사기업체·공사단체는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이 대상입니다.

직급을 빼면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 결정은 지도직 공무원이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바로 활용하려는 직렬이고, 가점 대상을 넓히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지도직 제외가 입법재량 안의 합리적 구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주라는 헌법 조항도 입법자가 어떤 방법으로 줄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시행령이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당시 별표 8에 대한 것입니다. 별표 8은 2020. 12. 1. 개정되어 지금은 연구사·지도사도 가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빠진 직급을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시행령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결정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전문직렬처럼 채용 목적이 다른 직급을 빼는 것만으로 위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시험에서 가점이 누락된 것이라면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때도 다툴 대상은 시험기관이 별표 8을 잘못 적용했는지이고, 별표 8에 없는 직급이라면 가점 누락은 위법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 직급 대응 순서

• 별표 8 대조 - 응시 직급이 현행 별표 8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가점은 의무입니다.
• 공고문 확인 - 채용 공고의 가점 안내와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합니다. 공고와 별표가 어긋나면 시험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원서 접수 기간 안에 냅니다. 늦으면 가점 반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누락 시 취소소송 검토 - 별표 8 대상인데 가점이 빠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 규정 자체 다툼 - 별표 8이 직급을 빼서 직접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공사의 자체 채용 규정이 별표 8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규정과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보훈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나 공공기관 채용에도 가점이 붙나요?
  붙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8은 공사기업체·공사단체의 경우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을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처럼 직급을 6급 이하 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관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해야 하므로 기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급 공채 시험에도 가점이 있나요?
  현행 별표 8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만 가점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일반직 채용시험은 별표에 없으므로 가점이 붙지 않고, 이를 다투려면 시행령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간부 시험도 가점 대상인가요?
  경위 이하로 채용하는 시험만 대상입니다. 현행 별표 8은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를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경감 이상으로 바로 채용하는 시험이나 소방령 이상 채용시험은 별표에 없어 가점이 붙지 않습니다. 응시 계급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령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원서를 접수한 날이 보통 기산점이 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오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지도직 가점 제외 사건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 가점 대상인데 시험기관이 빼면 어떻게 하나요?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별표 8에 해당하는 직급이면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은 의무이므로 누락은 위법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그 전에 시험기관에 점수 열람과 이의를 신청해 누락 경위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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