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1명 뽑는 시험에서 가점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인 취업지원 대상자도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은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을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로 제한하는데, 3명 이하면 그 인원이 0명이 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응시 전에 공고의 선발예정인원과 예상 응시자 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선발예정인원이 적다고 응시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이 없을 뿐 응시 자격은 그대로이고, 동점자가 생기면 취업지원 대상자가 우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취업지원 대상자인 A씨는 2025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서 직렬 채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고를 보니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고, 시험 안내에는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시험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자녀인데도 가점을 못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닌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면 왜 가점이 없나요?

가점 합격자 상한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게 하고,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합니다. 3명의 30%는 0.9명이므로 버리면 0명이 되어 가점 합격자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선발에 1명만 응시했다면 상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의 근로 기회를 줄이므로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와 국가유공자 보호 사이에 조화가 필요하고,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시험에서 가점을 주지 않는 것은 균등한 기회를 통한 공정경쟁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사서교사 지망생이 1명 선발 시험을 앞두고 낸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가점 외에도 취업지원과 그 밖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3명 이하 시험에서 가점을 제한해도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는 입법이 계속된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가점을 받는다면 몇 점이 붙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가 가점됩니다. 시험이 필기·실기·면접으로 나뉘면 각 시험마다, 과목이 둘 이상이면 과목별로 가점합니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이면 가점하지 않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을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정합니다. 가점이 없는 3명 이하 시험에서도 이 동점자 우선 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 제한 대응 순서

• 공고 보관 - 선발예정인원과 가점 안내 문구가 담긴 공고를 저장합니다. 추가 선발 공고가 나오면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과 가점 비율을 확인합니다. 10%인지 5%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응시자 수 확인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 경우 3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점자 우선 주장 - 성적 발표 뒤 동점자가 있으면 우선 합격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합격 처분 검토 - 가점 계산이나 동점자 처리에 잘못이 있으면 불합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규정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합헌 결정이 있어 실익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기업이나 사립학교처럼 취업지원 실시기관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채용이라면 기관의 성격과 채용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면 가점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은 가점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하므로 3명 이하 시험에서는 가점 합격자가 0명이 됩니다.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예외입니다.
• 응시자가 적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3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가 이 예외를 둡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응시자 모두가 선발 범위 안에 있어 가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을 내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낮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541 결정은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시험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부분이 공정경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조항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점은 몇 퍼센트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이 대상자별 비율을 정하고, 제2항은 필기·실기·면접 등 시험마다, 과목이 둘 이상이면 과목별로 가점하도록 합니다.
• 과락 점수면 가점도 안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단서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동점이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하나요?
  우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가점이 없는 3명 이하 시험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