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집 앞 공원 버스킹 스피커 소리 때문에 밤마다 시끄러우면 규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원 버스킹에 쓰는 스피커 소음은 구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고,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금은 공연 시간과 소음을 기록해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규제지역 지정을 요청하십시오.

버스킹을 아예 못 하게 막아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은 사용 금지뿐 아니라 사용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규제할 수 있어서, 늦은 밤 시간대만 막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파트는 근린공원 산책로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주말마다 오후 8시 무렵 버스킹 공연이 열리는데, 앰프와 스피커 소리가 밤 11시 가까이 이어져 아이들이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연자에게 직접 말해 봤지만 그때뿐이었고, J씨는 구청이나 경찰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킹 스피커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 규제 대상인가요?

공공장소 공연에 쓰는 확성기나 음향기기 소음은 이동소음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동소음원으로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에 쓰는 확성기, 행락객이 쓰는 음향기계·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단 이륜자동차, 장관이 고시하는 기계·기구를 정합니다. 공원에서 이동식 앰프와 스피커로 공연하는 경우 이 중 음향기계·기구로 다룰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규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시작됩니다. 지정 전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구청에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청장 등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을 정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와 맞닿은 공원 구역에서 밤 시간대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지정하면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연자도 표지판을 보고 금지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규제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사용금지나 제한조치를 어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구청 등이 부과하므로, 위반이 반복되면 날짜와 시간이 나온 영상을 구청에 내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이라도 소리가 이웃을 시끄럽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크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경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 공원 관리청이 공연 허가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원 관리 부서에도 함께 민원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킹 소음 대응 순서

• 기록 - 공연 날짜, 시작·종료 시각, 스피커 위치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소음 측정 앱 수치는 참고 자료로만 씁니다.
• 공연자 요청 - 음량을 줄이거나 끝나는 시간을 당겨 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메모합니다.
• 112 신고 - 밤늦게 소리가 지나치게 크면 112에 신고해 현장 제지를 요청합니다.
• 구청 민원 - 환경 담당 부서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시간 제한을 요청합니다. 공원 관리 부서에도 함께 냅니다.
• 지정 후 재신고 - 지정 뒤에도 금지 시간에 공연하면 영상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이 사업장 홍보를 겸하거나 특정 업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장소와 소음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소음 분쟁의 민원 대응과 손해배상,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이 지정권자를 정합니다. 공원이 있는 곳의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지정을 요청하면 되고, 지정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지정 전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나요?
  소음·진동관리법상 과태료는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5호의 과태료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사용금지나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에 부과됩니다. 지정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신고나 공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활용하십시오.
•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먼저 제지합니다.
• 시간만 제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구청장 등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할 수 있게 합니다. 낮 공연은 허용하고 밤 시간대 스피커 사용만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상점 앞 홍보용 스피커도 같은 규제인가요?
  움직이며 홍보하는 확성기는 이동소음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에 쓰는 확성기를 정합니다. 매장에 고정해 쓰는 스피커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 소음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오토바이 음악 소리도 단속되나요?
  규제지역에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정합니다. 해당 지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사용 제한을 어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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