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교 옆에서 한 달간 굴착기 공사를 하면 소음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안쪽에서 굴착기 같은 기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공사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과 학교 부지 경계 사이 거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 수리를 무작정 기다리느라 공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하는 K씨는 2026년 9월 초등학교 담장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부지에 연면적 6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터파기 단계에서 굴착기와 브레이커를 약 한 달 동안 쓸 예정입니다. K씨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가 안 되니 소음 신고는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옆 작은 공사도 특정공사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공사로 봅니다.

• 건축·해체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해체공사
• 토목 - 구조물 용적 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토목건설공사
• 토공·정지 - 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 굴정 -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200세제곱미터 이상 굴정공사
• 정온 지역 공사 - 학교·종합병원 주변 등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서 하는 공사

마지막 항목은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공동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주거지역 등에서 하는 공사라면 작은 공사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신고 말고 공사 중에 지켜야 할 것은?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하고,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지역이 좁거나 긴급 복구공사처럼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만 방음시설 의무가 빠집니다.

저감대책에는 소음이 적은 공법과 건설기계 사용, 이동식 방음벽이나 부분 방음시설 사용,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 최소화, 휴일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이 들어갑니다. 학교 옆이라면 수업 시간과 시험 기간을 피해 브레이커 작업 시간을 잡는 것이 실무상 민원을 줄입니다.

공사장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학교 주변 지역 공사장 기준은 아침·저녁 60데시벨 이하,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데시벨 이하입니다. 이를 넘으면 시·군·구청은 작업시간 조정이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전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긴 경우도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기계·장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만 하고 일정 연장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인근 공사 소음 신고 순서

• 거리 확인 - 공사 현장과 학교 부지 경계 사이 직선거리를 확인합니다. 50미터 이내면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공사입니다.
• 장비 일정 확인 - 별표 9 기계·장비를 며칠 쓰는지 공정표로 확인합니다. 5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전신고 - 착공 전 시·군·구청에 신고서와 방음시설 명세, 저감대책을 냅니다. 4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방음시설 설치 - 방음시설을 먼저 세우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설치 곤란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에 적습니다.
• 변경신고 - 공사 기간 연장이나 장비 증가가 생기면 바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거나 인근 학교·주민과 손해배상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서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과태료 불복, 공사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굴착기를 4일만 쓰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정공사는 별표 9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이므로 4일 이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다만 공정이 늘어나 5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이 되므로 공정표를 여유 있게 확인하십시오.
• 학교와 거리는 어떻게 재나요?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정합니다. 건물 사이 거리가 아니라 부지 경계 기준이므로 지적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신고 후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수리 통지를 받은 뒤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방음시설 설치는 그 전에 마쳐야 합니다.
• 방음벽을 꼭 세워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은 공사 지역이 좁거나 선형공사, 긴급 복구공사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다시 신고하나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은 공사 기간 연장, 기계·장비 30퍼센트 이상 증가, 방음시설 명세 변경, 저감대책 변경, 공사 규모 10퍼센트 이상 확대를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학교 앞 공사장 소음기준은 얼마인가요?
  학교 주변 지역 공사장은 아침·저녁 60데시벨, 주간 65데시벨, 야간 50데시벨 이하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하며, 주간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 이하면 10데시벨,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면 5데시벨을 보정합니다. 공휴일에는 5데시벨을 낮춰 적용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0만원 이하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3은 사전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음시설 미설치와 저감대책 미시행도 같은 항의 다른 호에서 각각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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