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안내문을 읽었어도 공연 전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안내문을 읽었더라도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도록 교육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번 공연의 교육 일정과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과태료 책임은 공연자가 아니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있습니다. 공연자가 교육을 빠뜨렸다고 공연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6월 한 공연장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객원 연주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연장 측이 안전수칙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고 F씨는 모두 읽었는데, 공연 당일 1시간 안전교육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F씨는 안내문을 읽었는데도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연 전 안전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누가 받나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가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교육의 시기와 시간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므로 같은 의무를 집니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공연자 교육에는 이런 강사 요건이 따로 없어, 무대감독이나 안전관리담당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일곱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가 공연자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무대시설 위험성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전 점검 - 작업이나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유해·위험 요인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입니다.
• 보호장비 - 보호장비와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 방법입니다.
• 정리·정돈 - 무대 정리, 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긴급조치 -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긴급조치입니다.
• 기타 - 그 밖에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무대에 새로 설치된 리프트나 와이어, 특수효과가 있다면 그 위험성과 동선을 실제 무대에서 설명하는 것이 교육 취지에 맞습니다.

안내문을 나눠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공연자 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으로 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시간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자가 이미 안내문을 읽었더라도 교육 시간에 무대에서 동선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중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연장운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교육 일시, 시간, 참석자 서명, 교육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연 전 안전교육 준비 순서

• 대상자 명단 작성 -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를 나눠 명단을 만듭니다. 대상별로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교육 일정 확보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시간을 잡습니다. 리허설 일정과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 내용 구성 - 시행령 별표의 일곱 가지 내용을 이번 무대에 맞춰 구성합니다. 새로 설치된 장치를 포함합니다.
• 기록 보관 - 교육 일시, 시간, 강사, 참석자 서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과태료 대응의 증거가 됩니다.
• 보수교육 관리 - 책임자와 담당자의 2년 주기 보수교육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공연장을 도는 순회공연이거나 공연 중간에 출연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서와 교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연자 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공연 전 1시간 이상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1호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중 공연자의 교육시간을 공연 전 1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공연자 교육은 책임자·담당자와 달리 2년 주기 보수교육 규정이 따로 없고, 공연마다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 안전총괄책임자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2호는 안전총괄책임자가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뒤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같은 방식으로 8시간 이상입니다.
•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4호는 제11조의4를 위반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대상은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운영자 쪽이고, 교육을 받는 공연자 개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 공연자 교육은 누가 강의해도 되나요?
  공연자 교육에는 강사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교육만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공연자 교육은 무대감독이나 안전관리담당자가 진행할 수 있지만 별표의 교육 내용은 모두 다뤄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은 공연자 교육 내용으로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동선, 작업이나 공연 개시 전 점검, 공연 시의 유해·위험 요인, 보호장비와 안전장치의 사용, 정리·정돈·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그 밖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합니다. 이번 무대의 특수 장치를 포함해 구성합니다.
• 공연장 밖 공연도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면 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 제4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대처계획 규정을 준용하고, 제11조의4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안전교육 의무를 지웁니다. 야외 공연 기획사도 공연자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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