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1,200석 공연장 무대 상부가 낮아 방화막을 못 달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방화막 작동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1천 석 이상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외 인정을 받으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법 제11조의7과 시행령 제9조의7은 설치 의무와 제외 사유를 정하고, 인정 없이 설치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일과 공연안전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무대 상부 높이가 부족하다고 무대를 뜯어고치거나 공연장 운영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방화막 작동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 의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26년 1월 문을 연 1,200석 규모 공연장의 운영자 A씨는 무대 상부 공간이 낮아 방화막을 내릴 공간을 도저히 만들 수 없다며,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1천 석 이상이고 2023. 5. 4.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므로 원칙상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작동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공연안전지원센터 확인서로 입증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외 인정을 받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공연장이 방화막을 설치해야 하나요?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막은 화재 때 화염과 연기가 관람석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내화성 막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연법」은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맡기고 있고, 시행규칙은 내화소재 사용, 연기가 새지 않는 구조, 화재 때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요구합니다. 원안 안내에 따르면 이 의무는 2023. 5. 4.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연장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허가를 신청한 기존 공연장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방화막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은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1천 석 이상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설치 의무에서 빠집니다. 액자 모양 구조물(프로시니엄)로 무대와 객석을 나누지 않는 공연장, 방화막 작동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방화막을 달면 건축법상 구조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입니다.

인정 절차와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며, 공연장운영자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냅니다. 무대 상부 높이, 방화막 권취 공간, 구조 계산 자료가 확인서의 근거가 됩니다.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외 인정을 받지 않은 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방화막은 재해대처계획의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조치와도 연결됩니다.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외 인정을 받았다면 대체 안전조치를 계획에 반영합니다.

공연장 방화막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좌석 수와 건축허가 신청일(2023. 5. 4. 이후인지)을 확인합니다. 둘 다 해당해야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제외 사유 검토 - 프로시니엄 구조 여부, 작동 공간, 구조내력 문제를 점검합니다. 세 사유 중 하나면 제외 인정을 신청합니다.
• 확인서 발급 - 공연안전지원센터에 현장 확인을 요청해 확인서를 받습니다.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준비합니다.
• 인정 신청 - 인정신청서와 확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냅니다. 접수일과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 대체 조치 반영 - 제외 인정을 받아도 재해대처계획에 대체 안전조치를 넣습니다. 계획은 매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축·용도변경으로 건축허가 시점이 문제되거나 제외 인정이 거부된 경우라면 허가 서류와 구조 검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몇 석부터인가요?
  좌석 수 1천 석 이상입니다. 공연법 제11조의7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 방화막 설치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1호는 1천 석 미만 공연장을 설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 무대 위 공간이 낮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은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만, 장관이 인정해야 하므로 인정 전에는 설치 의무가 남습니다.
• 제외 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정신청서에 공연안전지원센터 확인서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은 인정 절차와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오래된 공연장도 방화막을 달아야 하나요?
  2023. 5. 4.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연장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를 신설한 개정 공연법 부칙이 적용 시점을 이렇게 정해 기존 공연장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증축·재건축으로 새로 허가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화막을 안 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연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구조가 약해 방화막을 달 수 없으면요?
  구조내력 기준 미달도 제외 사유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 다목은 방화막을 설치하면 건축법 제48조 제1항의 구조내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구조 계산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비슷한 상황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 직원이 한 일로 회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