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연자가 무대에서 다쳐 전치 5주면 구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고일부터 3일 이내 최초 진단이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아니라면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구청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사망자 발생,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설 복구에 7일 이상 걸리는 시설 파손만 보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진단서에 적힌 입원 기간과 진단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구청에 사고 경위서를 따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친 공연자에 대한 치료비와 배상 문제는 보고 의무와 별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운영하는 800석 공연장에서 2026년 5월 뮤지컬 공연 중 배우 한 명이 젖은 무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받은 최초 진단은 전치 5주에 입원 1주일이었습니다. D씨는 이런 사고도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사고가 보고 대상인 중대한 사고인가요?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 시행령」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보고해야 할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사망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입니다.
• 중상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입니다.
• 시설 파손 - 공연 중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로 시설이 파손되어 공연이 중단된 뒤, 공연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하는 데 7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입니다.

전치 5주는 치료 기간을 말할 뿐 입원 기간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가 2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이 아니면 중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5주였다가 나중에 입원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사고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최초 진단입니다. 법령 문언상 최초 진단 뒤 합병증으로 입원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최초 진단이 3일 안에 나오지 않았거나 부상자가 숨진 경우에는 사망 사고로 보고 대상이 되므로, 진단 시점과 경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보고 대상인데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숨기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고 대상이 아니어도 공연장운영자가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다친 공연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대 바닥 관리 소홀처럼 공연장 측 과실로 다쳤다면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무대 상태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남겨 두어야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연 중 부상 사고 대응 순서

• 응급 조치 -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공연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조치를 기록합니다.
• 최초 진단 확인 - 사고일부터 3일 이내 진단서의 입원 기간을 봅니다. 2개월 이상 입원 여부가 보고 대상을 가릅니다.
• 보고 여부 판단 - 사망, 2개월 이상 입원, 7일 이상 복구가 필요한 시설 파손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현장 기록 - 무대 사진, 목격자 진술, 시설 점검 기록을 남깁니다. 배상 책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자료 제출 대비 - 지자체의 자료 요청이 오면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늦어지면 연기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초 진단이 3일을 넘겨 나왔거나 무대시설 결함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무대시설 안전검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과 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치 5주와 입원 2개월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치는 치료에 걸리는 전체 기간이고 입원은 병원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제2호는 사고일부터 3일 이내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치 5주에 입원 1주일이라면 입원 요건에 미치지 못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사고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5호는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해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사고조사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항 제6호·제7호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합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는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발생 경위, 사상자 등 피해 상황,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향후 조치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 내용과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무대 장치가 떨어져 공연이 멈췄다면요?
  복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제3호는 공연 중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로 시설이 파손되어 공연이 중단된 뒤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하는 데 7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봅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도 이 요건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요청은 언제까지 따라야 하나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제2항은 공연장운영자등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연기 신청부터 하십시오.
• 다친 공연자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공연장 측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젖은 무대를 방치했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면 과실이 문제되고, 치료비와 공연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배상 범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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