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영양사 직무 처벌이 위헌이면 급식소 의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영양사 직무 위반을 처벌하던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도 급식소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를 두는 의무와 직무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진 부분 때문에 기존 위생관리 체계까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영양사 직무 위반을 처벌하던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도 급식소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를 두는 의무와 직무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진 부분 때문에 기존 위생관리 체계까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식품위생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위헌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 위반자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양사의 직무를 정한 제52조 제2항 자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직무 규정과 이를 위반한 사람의 형사처벌을 분리한 결정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에는 식단 작성과 검식, 배식관리 등이 있습니다. 구매식품의 검수와 관리,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도 규정됩니다. 이런 직무의 범위가 넓다는 점은 결정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미수행까지 처벌하는지 기준이 충분한지가 문제됐습니다. 급식소 업무를 느슨하게 해도 된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위헌 의견 안에서도 논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헌 의견은 지나치게 넓은 형벌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최종 주문은 같지만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이유를 든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는 결론을 처벌조항의 해당 부분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제52조 제1항의 의무는 이번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문제와 직무 미수행 처벌은 다릅니다. 위헌결정이 제52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읽으면 적용 범위가 어긋납니다. 현행 제96조 문언과 위헌결정의 표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52조 제1항에는 배치 의무의 예외도 있습니다.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예외를 유치원이나 다른 시설에 곧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종류와 해당 법령의 요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영양사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방문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결정의 적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의무와 통지된 위반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인력 운영의 변경은 이 구분을 마친 뒤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았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운영자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사건도 기초가 된 위반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청구인 역시 유치원 운영자였습니다. 사용인인 영양사의 직무 미수행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영양사 본인의 사건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기초 위반이 위헌 대상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결의 적용법조로 대조합니다. 죄명에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과 법률의 적용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영양사 미배치나 다른 위반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와 확정판결 재심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소급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행위일과 적용 법률의 연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심의 범위는 판결 전체인지 일부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사건이 별개로 진행됐다면 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행정제재도 함께 없어지나요?

형사처벌 조항의 일부 위헌을 모든 행정제재의 소멸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의 통지서가 어떤 의무를 근거로 하는지 별도로 봅니다. 위생관리와 인력 배치, 허위 서류 등은 서로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같은 사실을 다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식단표를 보냈다는 사실과 검식 업무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운영일지가 작성됐는지와 그 내용이 사실인지도 다른 문제입니다. 행위별 자료를 나누면 위헌 대상 부분을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한꺼번에 묶으면 다른 위반 사유까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분장과 시설의 실제 운영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처분이 있다면 통지일과 불복 진행 상태도 확인합니다. 형사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불복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헌결정 후 새로 받은 통지는 현재 근거 조항부터 검토합니다. 예전 형벌 문구를 그대로 옮긴 통지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와 제재의 연결을 각각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급식소 영양사 관련 제재 대응 순서

• 위반 내용 분류 - 영양사 미배치, 직무 미수행, 다른 위생 위반을 각각 나눕니다.
• 적용법조 확인 -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제96조가 제52조 어느 항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 운영 자료 확보 - 계약서, 업무분장, 식단표, 검수·검식 기록과 운영일지를 대조합니다.
• 사건 단계 확인 - 수사, 재판, 확정판결, 행정처분의 상태를 각각 적습니다.
• 효력 범위 주장 - 위헌 대상 형벌 부분을 특정하고 남은 의무의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된 항과 실제 업무수행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식소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행정제재 근거를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결정은 유치원 급식소에만 적용되나요?
  주문은 특정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형벌조항의 부분 위헌이므로 적용법조가 같은 다른 사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배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영양사의 직무 목록 자체가 삭제됐나요?
  직무 목록 자체가 위헌으로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직무를 정한 조항을 별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을 정할 때에는 남아 있는 직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면 재심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위헌결정만으로 다른 범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별로 적용 법조와 유죄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재심 대상과 이후 심리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 영양사 직무 미수행으로 생긴 손해도 위헌결정 때문에 배상받지 못하나요?
  직무 위반과 실제 손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 형벌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확인할 업무 이행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제96조 문언이 남아 있으면 계속 처벌할 수 있나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을 문언만 보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령의 위헌결정 표시와 주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52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운영자가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자료도 필요한가요?
  다른 기초 위반행위가 남아 있다면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위헌 대상 여부와 감독책임에 관한 주장은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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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
•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법률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수 있나요?
• 위헌결정 난 법률로 그 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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