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위헌결정 날짜와 내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이나 끝난 모든 재판이 저절로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재심이나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그사이 행정소송은 2024년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I씨는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같은 조항으로 처분받은 다른 업주들도 구제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원칙적으로 앞으로만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 전에 그 조항을 적용해 끝난 법률관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도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결정 이후에는 어느 기관도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이면 이미 받은 유죄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 대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소급해 효력을 잃은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은 헌법소원을 직접 낸 사람이 아니어도 같은 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면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내 소송이 이미 확정됐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됐을 때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 재심에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외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재심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의 당해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조항이 적용된 다른 민사·행정 사건의 당사자는 이 조항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형벌 조항이 아니라면 소급효도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원 재판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법원의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재판으로 한정됩니다.

위헌결정 후 재심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위헌결정의 주문과 대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단순위헌인지, 일부 조항만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사건 유형 구분 - 내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행정인지 구분합니다. 소급효와 재심 근거가 달라집니다.
• 당사자 해당 여부 확인 - 형사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의 당해 사건인지 봅니다. 아니라면 재심 근거가 없습니다.
• 기간 계산 - 위헌결정을 안 날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위헌결정서와 확정판결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잠정 적용 기간이 정해진 결정이나 한정위헌 결정이라면 결정문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재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결정이 나면 이미 낸 과징금도 돌려받나요?
  당연히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그 전에 확정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의 당해 사건이라면 제75조 제8항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벌 조항 위헌이면 전과도 없어지나요?
  재심을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지만,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은 같은 조 제4항의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기록이 정리됩니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 이후 행위만 소급효를 받습니다.
• 헌법소원을 안 낸 다른 사람도 재심할 수 있나요?
  형벌 조항이면 가능하고, 그 밖의 조항이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 형벌 조항에 근거한 모든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허용하지만, 제75조 제8항의 재심은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 재심은 어느 법률 절차를 따르나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9항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외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법 준용 대상이어서 재심기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인용결정은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제47조 제1항도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6. 3. 12. 개정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인용되면 제75조 제4항에 따라 재판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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