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청한 조항만 심판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다만 그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에도 심판대상 확장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범위에 관한 제45조와 효력에 관한 제47조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위헌제청 기각 뒤 낸 헌법소원에서도 법률 전체로 판단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왜 전체가 대상이 되었나요?

지가에 관한 조항과 세율에 관한 조항이 제도의 기본요소여서 그중 하나라도 효력을 잃으면 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머지 조항을 따질 것 없이 법 전부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위헌제청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심판대상이 될 조항을 정확히 특정해야 나중에 확장 여부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체에 헌법불합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문에 따라 개선입법 때까지 법률 전체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계속 적용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에서는 개정 또는 폐지 때까지 법원과 행정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그 법의 시행과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당사자는 재판에 적용될 조항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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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일부 조항만 위헌제청했는데 법률 전체가 위헌결정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청한 조항의 위헌결정 때문에 그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제청된 조항만 판단하는 것이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에서는 세율과 지가 조항이 제도의 기본요소라는 이유로 법률 전체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신청서에 적은 조항이 그 법률의 뼈대 조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대상을 넓힐지 고민하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법률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신청서에 다 적어야만 전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뼈대 조항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조항이 무너지면 법률 전체가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새로 도입된 부담금 제도에 따라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내면서,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율을 정한 두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어 2025년 헌법소원을 내자, 상대방은 심판대상이 두 조항뿐이니 결정도 그 범위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M씨는 두 조항이 무너지면 제도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데 법률 전체가 판단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한 조항만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으로 다툰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위헌제청 신청서에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로 심판대상이 넓어지는 경우는?

신청한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 단서가 이렇게 정하고, 이 조항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심판대상이 법률 전체로 넓어지는 판단 흐름

1
신청 조항 특정
산정 기준·부과율 등 위헌 조항 지정
2
위헌 여부 판단
신청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
3
시행 가능성 검토
그 조항 없이 법률 전부가 시행될 수 있는지 판단
4
전부 결정
시행 불가면 법률 전부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에서 지가에 관한 조항과 세율에 관한 조항이 제도의 기본요소여서 그중 하나라도 효력을 잃으면 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항을 따질 것 없이 법 전부에 대해 판단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전체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나요?

네, 헌법불합치결정은 대상 법률의 효력 상실만 잠정적으로 미루는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심판대상 확장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부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개정 또는 폐지 때까지 법원과 행정청이 그 법의 시행과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넓어진 심판대상은 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률 전체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 내가 다투지 않은 조항에 근거한 처분도 그 결정의 효력을 받습니다. 진행 중인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률 전체가 효력을 잃거나 적용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같은 법으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도 이 결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 확장 대응 순서

뼈대 조항 찾기 - 산정 기준, 세율·부과율, 부과 대상처럼 제도를 떠받치는 조항을 표시합니다. 이 조항이 확장의 출발점입니다.
신청서 특정 - 위헌제청 신청서에 그 조항을 정확히 적고 위헌 이유를 씁니다. 신청 서면에 특정할 사항입니다.
시행 불가 논증 - 그 조항이 무너지면 법률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조항과의 연결 구조를 보여 줍니다.
헌법소원 청구 -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심판대상 확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결정 뒤 적용 범위 확인 - 법률 전체가 대상이 되었으면 내 처분의 다른 근거 조항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조항이 독립해 시행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있거나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바뀐 경우에는 법률 전체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과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제청을 할 때 문제 되는 조항 하나만 겨냥하면 결론도 그 조항에 그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제도의 뼈대라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보아 판단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조항들 사이의 연결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산정식, 고지서의 세율, 시행령의 위임 구조를 한 장에 그려 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심판대상 확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결정 뒤에는 내 처분의 다른 근거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과처분서·고지서·위헌제청 신청서와 기각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심판대상 특정 방법·법률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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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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