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중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되면 내 사건은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심판 중에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그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합니다. 이 위헌확인결정도 인용결정이어서 당해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 결정 주문에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건 결정 뒤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이유를 새로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나온 위헌결정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상속재산 가산 기준을 정한 조항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2024년 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사이 K씨의 행정소송은 패소로 확정되었고, 2025년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낸 사건에서 같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자기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난 조항이라 각하되는 것인지, 확정된 패소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내 사건이 계속 중에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그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 상속세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계속 중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위헌확인결정은 인용결정의 하나이므로 이 준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하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 재판의 전제성 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나오는 결정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다른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이런 적법요건 흠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위헌확인이라는 인용 형식을 취합니다.

위헌확인결정을 받으면 확정된 패소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때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확인결정도 인용결정이므로 이 재심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내 헌법소원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내 사건에는 인용결정이 없어 이 재심 조항을 쓰기 어렵습니다. 비형벌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른 사건 결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내 판결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 사건도 같은가요?

같은 조항을 다투는 사건이 병합되어야 했는데 빠진 채 따로 진행되었다면, 나중에 결정하는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위헌확인결정을 받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결국 따질 것은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동안 같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지입니다.

위헌확인결정 대응 순서

• 다른 사건 결정 확인 - 같은 조항, 같은 문구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는지 주문을 대조합니다. 개정 전후 조항이 다르면 따로 봅니다.
• 헌법소원 유지 - 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위헌확인결정을 기다립니다. 인용결정이 있어야 재심 사유가 생깁니다.
• 결정문 수령일 기록 - 위헌확인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재심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재심 청구 - 확정된 당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행정·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환급·취소 청구 - 재심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납부 내역을 미리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 결정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처럼 변형결정이거나 내 사건 조항의 개정 시점이 다르면 결정 주문과 조문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그 뒤의 재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미 위헌결정 난 조항이면 각하되나요?
  내 사건이 그 결정 당시 계속 중이었다면 각하되지 않고 위헌확인결정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계속 중 같은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그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각하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했거나,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하고, 전원 일치가 아니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합니다.
• 위헌확인결정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을 때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헌확인결정은 인용결정의 한 형식입니다. 재심에는 사건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다른 사람 결정만으로 내 판결이 바뀌나요?
  비형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비형벌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확정된 내 판결은 내 사건의 인용결정과 재심을 거쳐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심은 어느 법에 따라 진행하나요?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툰 과세처분 사건이라면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제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헌확인결정도 다른 기관을 구속하나요?
  구속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므로, 위헌확인결정에도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청은 그 조항으로 새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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