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확정된 법원 판결도 이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026년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정해진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낸 증거 신청이 이유 없이 판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A씨는,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 낼 수 있나요?

확정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고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하고, 다음 경우에만 청구를 허용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적법절차 위반 -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명백한 위헌·위법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거나 증거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재판을 왜 다툴 수 없었나요?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등 결정은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안 당시에는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예외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넓혀 명문화하고, 절차 위반과 명백한 위헌·위법을 사유로 더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가 곧바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새로 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판결의 집행이 걱정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이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재판소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문 송달일과 상고기각 등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사유 대조 -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지, 절차를 어겼는지, 위반이 명백한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세 사유 밖이면 청구 실익이 없습니다.
• 침해 기본권 특정 - 재판청구권·재산권 등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한 불만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 가처분 검토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 전 손해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사유가 함께 있거나 확정 전 다른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면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판소원은 언제부터 낼 수 있나요?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제2조는 개정법을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이라는 기간 요건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1심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인가요?
  확정된 재판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상태라면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고, 기간을 넘겨 1심이 확정되었다면 그 1심 판결이 대상이 됩니다.
•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오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사유를 한정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각하합니다.
•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기준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용되면 승소한 것으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은 침해 원인이 법원의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결론은 다시 열리는 법원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제25조 제3항에 있습니다.
• 결정 전에 판결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가처분으로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소원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 일정과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