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접수 후 180일이 지났는데 결정이 안 나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 접수 후 18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고 그 지연을 따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180일 심판기간을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이 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함께 심판회부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지연을 이유로 새로 헌법소원을 내거나 같은 진정서를 반복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18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정한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심판에 회부됐지만 2026. 9.이 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법에 180일 안에 결정하라고 적혀 있는데 1년 반이 넘었으니 법 위반이 아니냐며, 지연 자체를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0일 심판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으로 봅니다. 180일은 모든 사건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기간을 넘겼을 때의 제재 규정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결정 지연을 따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07헌마732 사건의 청구인도 선행 헌법소원이 180일을 넘겨 지연되자 제38조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며 다투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일정한 기간을 강제하면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180일을 넘기는 것을 부당한 지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이 사건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다면 보충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급박한 피해가 있으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를 받은 때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다음 시험 접수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효력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판관이 비어 있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빼고 계산합니다.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시기가 있었다면 180일 계산에서 그 기간이 빠집니다.

헌법소원 결정 지연 대응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 사건번호로 지정재판부 단계인지 전원재판부 회부 단계인지 봅니다. 청구 후 30일 안에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 지연 사유 점검 - 재판관 궐위 기간이 있었는지, 병합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서 빠집니다.
• 보충서면 제출 - 청구 후 바뀐 사정이나 새 자료가 있으면 대리인 명의로 보충서면을 냅니다. 쟁점이 정리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결정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사정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피해의 급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결정 후 대응 준비 - 인용·기각·각하 결과별로 후속 절차를 미리 정해 둡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 대상 처분의 효력이 곧 끝나거나 시험·선거 일정처럼 시점이 정해진 사안은 가처분 필요성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하나요?
  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강제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정하나,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32 결정은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기간을 넘겨도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180일이 지난 것만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32 결정은 180일 심판기간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한 별도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심판에 회부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청구 후 30일이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은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부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가처분으로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소원 청구를 받은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재판관 공석 기간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단서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궐위 기간을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시기가 있었다면 그만큼 기간 계산이 늦춰집니다.
• 결정이 늦어지면 보충서면을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인인 청구인은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심판을 수행하므로, 보충서면도 대리인 명의로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 후 생긴 사정이나 새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심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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