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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 아니라는 제초제 피해, 법 시행 후 오래 지나도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은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각하되므로 오래된 조항은 이 방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시행된 고엽제 성분 조항을 2015년에 다툰 청구를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해 행정소송 안에서 위헌 주장을 펼 수 있는지 보십시오.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됐다고 위헌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 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97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제초제 살포 작업에 참여했고, 전역 후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사용한 제초제가 다이옥신이 든 고엽제가 아니고 복무 시기도 법이 정한 기간 밖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E씨는 같은 피해인데 차별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26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전에 시행된 법률 조항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을 셉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937 결정이 이 사안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이 든 제초제만 고엽제로 정한 성분 조항은 2007. 12. 21. 시행됐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4. 17.에야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복무기간 조항에 대한 청구도 성분 조항의 위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함께 각하했습니다.

고엽제법은 지금 고엽제와 복무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고엽제법은 고엽제를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려고 사용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다이옥신이 없는 제초제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질병을 얻어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됩니다. 이 기간 밖의 복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길은 없나요?

등록 신청이 거부됐다면 그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이때는 법률 시행일이 아니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길도 근거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위헌 판단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나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뒤에 질병 진단을 받아 처음 요건 문제가 생겼다면, 진단일 등 사유 발생 시점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시행일 확인 - 다투려는 조항이 언제 시행됐는지 법령 연혁으로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사유 발생일 확인 - 질병 진단, 신청 거부처럼 본인에게 사유가 생긴 날을 정리합니다. 시행 후 사유가 생겼다면 이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거부처분 확인 - 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취소소송과 제청신청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근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비용이 부담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기간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무 기록상 살포 지역과 시기, 진단받은 질병이 법정 질병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병적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을 셉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다이옥신이 없는 제초제도 고엽제로 인정되나요?
  현행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엽제법 제2조 제1호는 고엽제를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다투려면 법령 헌법소원이나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위헌 판단이 나올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1972년 이후 비무장지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고엽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 이후 근무만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보훈 제도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는 않지만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청구기간을 그 신청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간 마감이 임박했다면 청구서보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기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법률 시행일과 관계없이 이 30일만 지키면 되므로, 오래된 조항을 다투는 현실적인 경로가 됩니다.
• 민원으로 여러 번 신청했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민원을 반복했다고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법령 자체를 다투는 기간은 법령 시행일이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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