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등급 외 판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그 판정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신체검사 판정은 등록 여부를 정하는 절차의 일부일 뿐 별도 처분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판정 취소 청구에는 기각처분 취소 취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청구취지를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로 적고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등외 판정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등록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군 복무 중 다친 무릎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지만 2026년 다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S씨는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은 왜 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등록 여부를 정하는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은 재심신체검사에서 하는 판정은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등록신청 기각처분을 상대로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의제된 기각처분이 소송 대상입니다.

같은 91누9206 판결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었더라도 그 안에는 의제된 등록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가리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기각처분 취소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절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나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법령 적용 착오나 중요 증거 미검토, 새 증거 발견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에 따라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제도이므로 재신청이나 재확인 단계에서 활용을 검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등외 판정 통지서와 등록 기각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의료 자료 보강 - 상이 부위의 진료기록과 장해 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도 검토합니다.
• 절차 선택 - 재확인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고릅니다.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소송이라면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로 적습니다. 판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 제소기간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이와 공무 사이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돼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와 상이등급 판정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취지를 등외판정 취소로 적으면 바로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은 등외판정 취소 청구에 의제된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원이 석명해 본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기각처분 취소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심신체검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재심에서도 등외면 더 받을 검사가 있나요?
  재확인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제3호는 신규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새 의료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기한이 늘어나나요?
  행정심판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74조의18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같은 법 제6조의3 제8항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에 따라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고시된 공공·민간 병원을 정합니다.
•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3항 제3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보훈관서에 알리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