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국제기구 면책특권을 정한 조약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국회 동의를 거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동의를 받은 한일 어업협정 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을 했고, 조약 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도 지금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지금은 그 조약이 국회 동의를 거쳤는지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국제기구라서 국내에서 다툴 방법이 아예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한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시행한 사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그 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정의 면책특권 조항을 들어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씨는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협정이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인지 확인한 뒤, 소송 중 위헌제청 신청부터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약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 동의를 거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은 법률처럼 위헌 여부를 심판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일 어업협정 조항에 대한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가집니다. 국제기구의 지위와 면책을 정한 협정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약 조항의 해석만 다투는 청구도 받아들여지나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법률이나 조약의 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지만, 2012. 12. 27. 선례를 변경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면책 조항을 「이런 범위까지 면책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을 조항에 끼워 맞추는 문제나 재판 결과만 다투는 청구는 여전히 각하됩니다. 해석의 범위를 일반적인 문장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면책특권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형성할 여지가 넓습니다. 국제기구 면책은 국제협력과 외교 관계를 고려한 제도라서 본안에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국민이 다른 구제 수단도 없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분쟁해결 절차가 협정에 마련돼 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소송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돼야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없다면 조약 조항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검토하는데, 면책 조항은 소송을 내야 비로소 적용되는 구조라 직접성이 문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소송을 낼지부터 정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된 행정협정은 법률보다 낮은 효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절차와는 다투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조약 지위 확인 - 해당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는지 관보와 조약 정보로 확인합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면책 조항 특정 - 면책의 대상, 범위, 예외를 정한 조항과 문구를 찾습니다. 다툴 해석을 이 문구에 맞춥니다.
• 소송 제기 - 국제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냅니다. 위헌제청 신청의 전제가 됩니다.
• 위헌제청 신청 - 면책 항변이 나오면 그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대체 구제 검토 - 협정상 중재나 분쟁해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안 판단과 별도로 실제 구제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회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협정이거나 국제기구가 국내 법인을 통해 사업한 경우에는 협정문과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률·조약 조항의 위헌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나요?
  아닙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조약, 즉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처럼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된 행정협정은 그보다 낮은 효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조약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국제적으로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내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조약의 효력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기속력도 국내 국가기관에 미칩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책임 문제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조약 해석을 다투면 왜 예전엔 각하됐나요?
  헌법재판소가 종전에는 법률이나 조약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같다고 보아 한정위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1헌바117 결정으로 이 입장이 바뀌어, 지금은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담은 해석 다툼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 재판청구권은 얼마나 보호되나요?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재판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있어, 제한이 있다고 바로 위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한의 목적과 정도,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를 함께 따지는 비례 심사를 거칩니다.
•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조약 체결 자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 체결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외국인도 이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재판청구권처럼 인간의 권리로 보는 기본권은 외국인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권리마다 다르게 보므로, 다투려는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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