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태아 성별고지 위헌결정 뒤 병원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병원은 임신 32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하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다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상 진료 중 알게 된 정보를 설명하는 행위와 검사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병원은 임신 32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하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다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상 진료 중 알게 된 정보를 설명하는 행위와 검사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32주 전 성별고지를 금지한 규정은 언제 효력을 잃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조항은 진찰이나 검사 중 알게 된 성별을 32주 전에 알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입니다. 국회가 조문을 삭제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주문은 없었습니다.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은 잠정적 적용을 남기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최종 주문은 단순위헌입니다. 병원 내부 안내에서는 결정의 주문과 별개 의견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제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과 의견의 소개는 구분됩니다.

이후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24. 12. 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재 조문에는 삭제 사실과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취지가 표시됩니다. 위헌결정일과 조문 삭제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료일이 두 날짜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종전 금지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구별할 쟁점은 「임신 32주 전에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려 주면 불법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아 성 감별 검사를 별도로 해도 되나요?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이나 검사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이번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진료 중 알게 된 정보를 고지하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이 단순히 성별을 알려 줬는지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산전 진료 과정에서 성별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임부에게 설명하는 문제는 삭제된 제2항과 관련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성 감별을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의료인은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검사의 명칭만 바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병원은 진료 목적과 검사 필요성을 기록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 직원의 안내와 실제 진료 내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검사 상품의 설명, 예약 문구, 진료기록을 함께 대조할 이유입니다. 위헌결정의 취지를 과도하게 확장한 홍보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통상 진료의 필요성과 의료인의 설명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구별할 쟁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던데, 지금 현수막 광고는 심의 없이 걸어도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별고지로 받은 제재도 모두 없어지나요?

과거 제재의 처리는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위헌결정 자체가 모든 처분서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제재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지행위와 성 감별 목적 진찰이 함께 문제된 사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와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문이 직접 대상으로 삼은 조항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의 적용법조와 다른 범죄의 병합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면 재심 대상과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결정 소식을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에는 처분일과 불복 경과가 중요합니다. 처분 전 조사 단계인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지도 다릅니다. 다른 위반 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면 각각의 근거를 나누어 봅니다. 위헌으로 사라진 고지 제한만을 근거로 한 부분을 먼저 특정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진료기록 없이 제재 전체의 효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안내문과 진료기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내문에는 32주 전 고지 금지와 성 감별 목적 검사 금지를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삭제된 조항을 현행 의무처럼 안내하는 문구부터 정리합니다. 동시에 성별 관련 검사를 모두 허용한다는 표현도 피합니다. 환자의 정보 접근과 검사 목적의 적법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진료기록은 당시 실제로 한 진찰과 설명을 기준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뒤늦게 위헌결정에 맞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전 안내문이 있다면 사용 시기와 수정 이유를 따로 남깁니다. 이 자료는 과거 민원과 현재 진료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 담당자와 접수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설명을 요청한 사람과 임부의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은 의료정보를 아무에게나 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별을 알게 된 경위와 누구에게 설명했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률상 금지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검사 결과의 의학적 정확성도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별을 단정적으로 보장하는 안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태아 성별 안내 대응 순서

• 안내문 확인 - 32주 이전 고지 금지를 현행 의무로 적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검사 목적 구분 - 성 감별 목적 검사인지, 통상 진료 중 정보를 알게 된 경우인지 정리합니다.
• 제재 근거 대조 - 종전 제재가 있으면 고지와 검사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 기존 진료기록과 안내문은 사실대로 보존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 운영 기준 정비 - 의료인과 접수 직원의 설명이 현행 조문 및 결정 범위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목적과 실제 고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행정제재 쟁점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태아 성별을 반드시 알려 줘야 한다는 결정인가요?
  위헌결정은 종전 금지조항의 효력을 없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고지하라는 주문은 아닙니다. 진료 내용과 설명의 범위는 해당 상황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 병원 홈페이지에 32주 제한이 남아 있으면 어떡하나요?
  현행 의무를 잘못 안내하는 내용인지 확인한 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안내문은 사용 시기를 알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진료 내용까지 바꿔 적어서는 안 됩니다.
• 검사 장비가 바뀌면 허용 여부도 달라지나요?
  장비 종류만으로 허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 감별 목적의 진찰이나 검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사 명칭과 장비보다 실제 목적과 진료 경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임부 가족 누구에게나 설명해도 되나요?
  성별고지 제한이 없어졌다고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의 대상은 32주 전 고지 금지였습니다. 정보 제공 상대방과 동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결정문에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으면 적용을 미뤄야 하나요?
  최종 주문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위헌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만을 근거로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위헌결정은 낙태에 관한 모든 제한도 없앴나요?
  그런 범위의 결정은 아닙니다. 심판대상은 진찰이나 검사 중 알게 된 성별을 32주 전에 고지하지 못하게 한 조항입니다. 별개 행위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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