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던데, 지금 현수막 광고는 심의 없이 걸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2015년 위헌 결정 뒤 2018년 개정 의료법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다시 도입해 현수막·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는 지금도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근거이고, 심의 없이 광고하면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걸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의료광고를 심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광고대행사와 함께 건물 외벽 현수막과 인터넷 배너에 새 시술을 알리는 광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광고대행사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으니 심의 없이 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지금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나요?

아니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예전 방식의 사전심의는 효력을 잃었지만, 2018년 개정 의료법이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맡는 사전심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심의하던 당시 구조가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시행령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직접 규율하며,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광고를 심의하나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심의 업무를 합니다. 이들을 자율심의기구라고 하고, 심의 기준도 기구들이 서로 협의해 만듭니다.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심의를 받으면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금지 광고에 해당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이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만들었더라도 광고 주체인 의료인등이 책임을 집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 자체를 하지 못하므로, 광고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치료경험담처럼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심의를 받아도 금지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응 순서

• 매체 확인 - 광고를 걸 매체가 신문, 현수막,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문구 점검 - 시술 효과를 단정하거나 부작용을 빠뜨린 문구가 없는지 봅니다. 심의를 받아도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 심의 신청 - 자율심의기구에 광고안을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승인 번호를 받아 둡니다.
• 유효기간 관리 - 승인일부터 3년을 기록하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대행사 계약 정리 - 광고대행 계약서에 심의 책임과 수정 절차를 적습니다. 처벌은 의료인등이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심의 없이 광고를 게시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광고물과 게시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터넷 블로그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떤 인터넷 매체가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블로그나 SNS 광고는 해당 매체가 시행령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도 심의 대상입니다.
•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술 효과나 가격을 넣으면 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 2015년 위헌 결정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헌법재판소 2015헌바75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심의하던 구조가 행정권의 영향에서 독립적이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심의를 받았는데 문구를 조금 바꿨다면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뿐 아니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도 금지합니다. 문구를 바꾸거나 사진을 바꾼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대로 게시하면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가 낸 광고도 의사가 처벌받나요?
  의료법은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금지 광고의 주체를 의료인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의료기관 이름으로 게시되면 의료인등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행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 위반도 제89조 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 심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57조 제8항에 따라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만료 후 재심의 없이 계속 게시하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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