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군 가혹행위로 숨진 아들, 과실을 이유로 유공자 신청이 전부 거부됐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본인 과실이 경합했다는 사정만으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전부 거부했다면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낮은 지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으로도 봅니다. 지금 거부 결정서가 두 지위를 모두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자살로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4년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지만, 선임병들의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25년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본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아들이 가혹행위 때문에 숨졌는데 아무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고 유공자 신청을 전부 거부할 수 있나요?

과실이 경합했다는 사정만 문제라면 전부 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낮은 지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고, 신청 전체를 단순히 배척한 거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뜻하지는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어떤 지위로 인정받나요?

원안 당시의 「지원대상자」 제도는 없어지고, 2026. 10. 1. 기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나뉩니다.

순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요건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 결정해야 하고, 두 지위를 모두 판단하지 않은 채 전부 거부했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사망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현역병 같은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도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빼고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가혹행위의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제외 사유를 넘는 근거가 됩니다.

군 자살 유공자 등록 거부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거부 사유가 국가유공자 요건만 판단했는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도 판단했는지 봅니다. 한쪽만 봤다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망 경위 자료 확보 - 군 사망사고 조사 결과, 부대 수사기록, 동료 병사 진술을 확보합니다. 가혹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복무 기록 수집 - 입대 전 건강 기록과 복무 중 상담·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건강하게 입대했다는 사실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요건 구분 정리 -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중 어느 요건을 주장할지 정리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여부가 지위를 가릅니다.
• 불복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훈심사 재신청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군 수사 결과가 개인 사유로 결론 났거나 사망 전 징계·사고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병적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군 복무 중 자살하면 유공자 등록이 안 되나요?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은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집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 원인이 된 직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 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보상대상자도 함께 심사하나요?
  함께 심사해야 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은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요건이 안 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사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별표 제17호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한 경우도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빼고 포함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유공자와 보훈보상 모두 안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거나 법령·상관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어, 이 사유가 인정되면 두 지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부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유공자가 되나요?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두2402 판결은 전부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낮은 지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취소 판결 뒤 보훈 당국이 다시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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