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수십 년 전 군 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심사는 어느 때 법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가 아니라 보훈관서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법령으로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에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등록 전 지위는 수급권을 얻을 기대이익에 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를 적은 병상일지·복무기록과 신청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오래전 사고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고 시기와 관계없이 지금 신청할 수 있고, 다툼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와 사고 경위에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30여 년 전 군 복무 중 정기휴가를 받아 군용열차로 귀향하다가 승강구에 서 있던 중 열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2025년 3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고, 2026년 2월 보훈관서로부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사고 당시 법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었다며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당시 법과 등록 결정 때 법이 다르면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원칙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법령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이 이 원칙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도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르고, 개정 전에 이미 완성·종결된 법률관계가 아니면 불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해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등록 전의 국가유공자 지위는 보호받는 권리가 아닌가요?

등록 전에는 보상금을 받을 기대이익이 있을 뿐 완성된 재산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수급권이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고, 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 지위는 수급권을 취득할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수십 년 전이라도 등록 신청 뒤 보훈관서가 결정할 때 시행 중인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드문 경우에만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현행법에서 공상군경 등록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명령 위반, 공무 이탈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휴가 중 귀향길 사고는 공무 이탈인지, 승강구에 서 있던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될 길이 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 부족인지, 제외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적용 법령 확정 - 결정일 기준 현행 조문과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경과규정이 없으면 결정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수집 - 병상일지, 공상 확인 기록, 휴가명령,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검토 - 국가유공자 요건이 어려워도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결정서에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선택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재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를 증명할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다른 법률의 등록 이력이 있으면 병적·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래전 군 부상도 지금 국가유공자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할 뿐 사고 시점에 따른 신청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는 등록 결정 당시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기준이 더 유리했더라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 사고 당시 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에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고, 대법원 2008두8918 판결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고 봅니다. 개정 법률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거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됩니다.
• 휴가 중 사고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휴가 중 사고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로 보아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2호가 공무 이탈 상태의 사고를 제외 사유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귀대나 귀향 경로, 휴가명령의 내용, 사고와 복무의 관련성을 자료로 보여 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로 본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사고 경위가 부주의 수준인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6항 제1호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당시 열차 구조, 승강구에 설 수밖에 없던 사정, 상관의 지시 여부를 병상일지·동료 진술로 보완하십시오.
• 국가유공자가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공무 이탈 제외 사유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등록 거부 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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