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과징금 처분을 받고 석 달이 지났는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낼 수 없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하고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과 행정심판을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소송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2025년 12월 과징금 2,400만원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았고,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2026년 3월 말에야 소송을 검토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이미 90일이 지나 취소소송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 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내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은 처분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 정보공개로 관련 서류를 받았더라도, 처분이 고지되어 이를 인식한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처분을 몰랐더라도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세금·토지수용·노동위원회 사건은 기간이 다른가요?

네,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기간이 우선합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교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왜 제소기간이 없나요?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할 조문을 나열하면서 제20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재량 판단의 잘못이나 사실 판단의 다툼은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을 낸다면 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인지, 법령상 요건이 완전히 빠졌는지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인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등기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이 90일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심판 여부 확인 -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을 계산합니다.
• 특별법 확인 - 세금, 토지수용, 노동위원회, 교원 소청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개별 법률의 기간이 우선합니다.
• 소장 제출 - 기간 안이면 취소소송 소장을 냅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합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봅니다.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무효확인소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송달이 적법했는지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송달 기록과 당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나 공고 등으로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이를 인식한 때부터 90일이 진행하므로, 통보서를 받기 전에 다른 경로로 서류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 90일이 하루 지났는데 연장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면 됩니다. 다만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세금 소송도 처분 후 90일 안에 바로 내나요?
  아니요, 국세 처분은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재심판정 소송은 기간이 얼마인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일반 취소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고 불변기간이므로, 재심판정서를 받으면 바로 소송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무효확인소송은 언제든 낼 수 있나요?
  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 교원 징계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 기간은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소청심사 결정은 확정됩니다.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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