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과징금이 일부 감액됐는데 처음 부과처분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과징금이 일부 감액된 뒤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변경일 뿐이어서 당초 처분이 전부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당초 부과처분서와 감액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남은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감액처분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감액처분을 따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달 뒤 행정청은 매출액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줄인다는 감액 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남은 과징금 전부를 다투고 싶었고, 감액처분과 당초 처분 중 어느 것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징금이 감액되면 소송 대상은 어느 처분인가요?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어느 처분을 적을지는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은 행정청이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감액처분은 감액된 부분에만 법적 효과가 미치고,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적고, 청구취지에서 감액 후 남은 금액을 특정합니다. 6,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줄었다면 「4,000만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식입니다.

감액된 부분까지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해 이미 소멸한 부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남은 과징금을 넘어 감액 전 금액 기준으로 납부명령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도중에 감액처분이 나오는 일도 잦습니다. 이때는 청구취지를 남은 금액으로 줄여 두어야 불필요한 각하와 소송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액처분 과징금 소송 대상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은 과징금은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남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산정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을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산정 착오를 스스로 인정해 감액했다면, 남은 산정에도 같은 잘못이 있는지 따져 볼 단서가 됩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영업 손해가 크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과징금 감액처분 대응 순서

• 당초 처분서 확인 - 처음 받은 부과처분서의 날짜·금액·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소장에 적을 처분이 이것입니다.
• 감액 통지 대조 - 감액된 금액과 감액 사유를 당초 처분과 비교합니다. 남은 금액이 청구취지의 범위가 됩니다.
• 제소기간 계산 - 당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면 30일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감액 후 남은 금액의 취소를 구합니다. 감액된 부분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영업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매출 자료와 자금 사정을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과 함께 위반 사실이나 근거 조항까지 바뀌었다면 별개의 새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분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액처분만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은 감액처분을 당초 처분의 일부취소로 보므로, 다툴 대상은 감액 후 남은 당초 부과처분입니다.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적었다면 소송 중 청구취지를 당초 처분의 남은 금액 부분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 도중 감액되면 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
  바꾸는 편이 맞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이미 소멸해 그 부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청구취지를 남은 금액의 취소로 줄이지 않으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받고 그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액 통지를 받는 즉시 재판부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십시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감액처분이 나왔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도 90일 안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청 과징금과 기한이 달라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감액처분이 섞였다면 기한 계산을 더 서둘러야 합니다.
• 소송을 내면 과징금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체납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손해의 내용과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 감액 사유를 근거로 남은 과징금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남은 부분의 위법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산정 착오를 인정한 경위는 남은 산정에도 같은 잘못이 있는지 따질 단서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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