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결혼이민 사증 신청 때 교제 경위를 쓰라는 요구는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령에 근거해 결혼 경위와 교제 비용 등을 서류에 직접 적도록 의무를 지운 요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 예약으로 사증 신청 접수일을 정해 준 것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안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대사관 요구가 의무를 지운 것인지, 일정 안내에 그친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요구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다툴 이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요구가 다른 신청인에게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종료된 행위도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배우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전화 예약으로만 접수일을 잡아 주어 한 달 넘게 기다리게 했고, 초청서류에 교제 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 비용 내역을 I씨가 직접 적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무엇인가요?

법률효과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실상의 구속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를 뜻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 처분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거나 이미 끝난 행위라면 헌법소원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사증 접수일을 정해 준 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화 예약으로 사증 신청 접수일을 약 한 달 반 뒤로 정해 준 행위가 사증 발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권리관계를 바꿀 위험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혼 경위를 적으라는 요구는 왜 대상이 되나요?

법령에 근거해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결혼 경위, 소개인 관계, 교제 경비 내역 등을 초청 서류에 적어 낼 의무를 지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요구를 구속력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미 끝난 행위여서 행정소송으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보았습니다.

사증 발급이 거부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증 발급 거부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 성격이 있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하지만, 신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이고 국외에 있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요구라도 같은 방식의 요구가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왔습니다. 침해가 종료된 뒤에도 위헌임을 선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민 사증 다툼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대사관 안내문, 서류 양식, 이메일을 모두 저장합니다. 의무를 지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성격 나누기 - 일정 안내인지, 기재 의무 부과인지 나눕니다. 안내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발급 결과 확인 - 사증이 거부되면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행정소송 기간이 그날부터 진행합니다.
• 구제절차 선택 -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먼저 냅니다. 소의 이익이 없을 것이 분명하면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 청구기간 관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계산합니다.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사관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의무인지와 다툴 실익은 서류 양식과 안내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 배우자 입국에 사증이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사증면제협정 대상인 경우 등은 예외지만, 결혼이민 체류에는 해당 사증이 요구됩니다.
• 사증 발급은 누가 결정하나요?
  사증 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접수와 발급 판단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란?
  공권력 주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실상 구속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안내나 일정 통보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미 끝난 요구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해행위가 끝나 취소할 여지가 없어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사안이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위헌임을 선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증 거부 행정소송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결정 전에 요구의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함께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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