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범인을 잡다 다친 뒤 징계해임된 경찰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무수행 중 다친 경찰관이라면 징계로 해임돼 퇴직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상군경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퇴직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징계해임자도 공상군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제외는 뇌물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해임 원인 비위에 대한 형사 판결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으로 나가야만 공상군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퇴직 사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24년 흉기를 든 절도범을 쫓아 체포하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몇 년 전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25년 징계로 해임됐고,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장애가 남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보훈관서는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로 해임된 경찰관도 공상군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다쳐 퇴직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규정은 퇴직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은 징계로 파면되거나 해임되어 퇴직한 사람도 공상군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퇴직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적용 대상에서 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흉기를 든 범인을 체포하다 다친 것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나요?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3조), 횡령·배임죄(제355조~제35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외환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강도·성범죄 등 열거된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가 제외 사유입니다. 금품수수 비위로 해임됐더라도 형사 처벌이 벌금형이거나 금고 1년 미만이라면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된 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외환 관련 죄는 예외입니다.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등록 거부(비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퇴직 사유만이라면,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문과 징계 기록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등록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상군경 해당 결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므로, 상이 경위서와 공무상 요양 기록을 함께 내야 직무 관련성이 빨리 인정됩니다.

징계해임 경찰관 국가유공자 등록 대응 순서

• 상이 경위 자료 확보 - 체포 당시 사건 기록, 공무상 요양 승인 자료,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직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형사 판결 확인 - 해임 원인 비위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 여부,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제79조 제외 사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신체검사 일정도 함께 챙깁니다.
• 비해당 사유 분석 - 결정서의 사유가 퇴직 사유인지, 상이 경위인지, 범죄 경력인지 나눕니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가 다릅니다.
• 불복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냅니다. 94누12005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원인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거나 상이 경위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다퉈지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4호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뇌물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형사 처벌이 벌금형이거나 금고 1년 미만이었다면 해임 사유가 금품수수여도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외된 뒤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은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그 밖의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경찰관이 다치면 모두 공상군경인가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로 한정합니다. 범인 체포 중 부상은 해당하지만, 일반 행정 업무 중 사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 판정은 언제 받나요?
  등록신청 뒤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상태가 바뀌었다면 최근 진료 기록을 함께 냅니다.
• 등록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국가보훈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실무 접수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합니다.
•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