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동생도 이전 교도소의 물품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그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같은 불허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이송 뒤에도 이전 교도소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교도소에서 이송된 수형자의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날짜와 재이송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송된 뒤에 다시 그 교도소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지금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동생은 지병이 있어 2025년 3월부터 여러 질환 수형자를 수용하는 의료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2025년 6월 가족이 넣어 준 보온 내의를 쓰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교도소장은 규정에 없는 물품이라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2025년 8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병이 악화되면 다시 그 의료 교도소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교도소로 옮겼는데 이전 교도소의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이송 뒤에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교도소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사건에서, 다시 그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면 여전히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2008년 판결 당시의 영치품은 지금 법령에서는 보관품이라고 부르지만,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B씨 동생 사례에서는 질환 때문에 의료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 같은 물품을 다시 신청할 필요, 교도소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반복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진료 기록과 이송 이력이 그 증거가 됩니다.

불허처분이 위법한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물품 사용을 막는 처분이 교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었는지가 주된 기준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허가된 다른 티셔츠와 비교해 위생상 문제가 크지 않고, 사용 시기와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면 불허한 처분을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품이 도주·위생·질서에 실제로 어떤 위험을 주는지를 교도소가 설명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그 물품이 필요한 의학적 이유를 진단서로 보여 주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불허처분의 상대방은 수형자 본인이어서 원고도 동생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인 접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소장과 위임장은 교도소를 통해 동생이 서명해 제출합니다.

이송 후 교도소 처분 다툼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날과 신청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90일 기한은 이날부터 셉니다.
• 반복 위험 자료 수집 - 진료 기록, 의료 교도소 이송 이력, 재이송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소의 이익을 인정받는 핵심 자료입니다.
• 물품 필요성 정리 - 물품이 왜 필요한지 진단서와 함께 정리합니다. 허가된 다른 물품과 비교하면 비례 원칙 위반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 소장 제출 - 동생 본인 명의로 처분청인 교도소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피고는 이전 교도소의 소장입니다.
• 재신청 준비 - 다시 이송되면 같은 물품을 다시 신청합니다. 판결 이유가 새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소했거나 그 교도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어 이송 계획과 형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송되면 이전 처분은 다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대법원은 의료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이 큰 수형자에게 이를 인정했습니다.
• 반복 위험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그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과 같은 처분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질환 때문에 의료 교도소 수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진료 기록, 과거 이송 이력, 교도소가 같은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불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이송으로 처분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으니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십시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인 이전 교도소의 소장을 피고로 합니다. 동생이 지금 다른 교도소에 있어도 피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고는 처분을 받은 수형자 본인이어서 가족 명의로는 소를 낼 수 없고, 가족은 서류 준비와 변호인 연결을 돕습니다.
• 규정에 없는 물품이면 불허가 정당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사용 시기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전면 불허했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영치품과 보관품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대상을 부르는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2008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수용자의 휴대품 등을 영치품이라 불렀고, 지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휴대금품 등으로 다룹니다. 판결의 소의 이익 법리는 명칭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이겨도 이미 이송됐으면 무슨 실익이 있나요?
  다시 그 교도소로 이송된 뒤 같은 물품을 신청할 때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교도소장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대법원이 소의 이익을 인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