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교사에게 폭언과 밤늦은 항의 문자를 반복한 학부모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이 이 조치를 정하고, 특별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폭언 날짜와 장소, 녹음과 문자 같은 자료를 모아 학교장에게 알리십시오.

교사가 직접 학부모를 고소해야만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K교사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학부모에게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수십 차례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자리 배치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는 5월 중순 학교에 찾아와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K교사는 학부모에게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가능한지,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부모의 어떤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나요?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업무방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이 유형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유형을 더 정합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아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면 침해행위가 됩니다. 밤늦게 수십 차례 보낸 항의 문자는 반복 민원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학부모에게 조치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부모가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의견만 내더라도 절차를 거쳤다면 심의는 진행됩니다.

조치 종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입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와 달리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조치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보고받은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부모 교권 침해 대응 순서

• 자료 보관 - 문자, 전화 녹음, 방문 일시와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침해행위 인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보호조치 요청 - 심리상담, 분리조치, 특별휴가를 함께 요청합니다. 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바로 진행됩니다.
• 위원회 진술 - 심의에서 피해 경위를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폭언·협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관할청 고발이나 직접 고소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부모가 교사를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했거나 민원 내용에 정당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민원 전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교권보호위원회 대응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부모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를 정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처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조치는 없습니다.
• 특별교육 거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합니다.
• 교사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교사는 학교장에게 알리고 자료를 제공하면 되며, 학교장이 미루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 밤늦은 항의 문자도 침해행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가목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2026. 12. 3.부터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도 포함됩니다. 시각과 횟수를 기록해 두십시오.
• 학부모가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조치는 뒤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도 따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은 보고받은 관할청이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교사가 모욕·협박·업무방해 등으로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