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교사에게 욕하고 물건을 던진 학생, 학교장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학생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학교의 장에게 이 통고 권한을 주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학생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침해행위 일시와 목격자, 반복 경위를 기록해 통고에 쓸 자료를 모으십시오.

학교장 통고에 보호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학교장이 통고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026년 4월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과서를 던졌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복귀 뒤인 6월에도 교사를 조롱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피해교사와 학교장은 학생을 형사 고소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어떤 학생에게 쓸 수 있나요?

통고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우범소년입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년법」은 이런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재물손괴는 교원지위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면서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통고 대상이 됩니다.

통고하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학교장 통고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부 심리로 가므로 학생이 경찰서에 불려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게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 통고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라 서로 별개입니다. 위원회 조치를 받은 뒤에도 침해가 반복되면 통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를 하더라도 학교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계속해야 하고, 소년부 심리 기간 동안 학생의 학교생활 지도 방법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기간이 정해진 범죄도 있으므로 교사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할지는 통고와 함께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장 통고제 대응 순서

• 침해 기록 - 침해행위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적습니다. 통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반복 경위 정리 - 이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재발 경위를 정리합니다. 보호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학교장 결정 - 학교장이 통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통고서 제출 - 학생·보호자 인적사항과 통고 사유를 적어 관할 소년부에 냅니다. 관할은 학생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심리 협조 - 소년부 조사와 심리에 교사 진술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호처분 결정 뒤 학교 복귀 지도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생이 이미 형사 입건됐거나 교사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 경위와 나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형사 고소와 소년보호사건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장 통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보호자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선도를 위해 보호자에게 통고 사실과 이유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초등학생도 통고할 수 있나요?
  1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과 10세 이상 우범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합니다. 10세 미만 학생은 소년부 통고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 내 선도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로 대응합니다.
• 통고하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므로 학생의 진학과 취업에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선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를 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통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겹칩니다. 14세 이상 학생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을 거쳐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학교장 통고는 처음부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두 경로 모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느 쪽이 적합한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먼저여야 하나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학교장 통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원회 조치 후에도 침해가 반복될 때 통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 정도가 심하면 바로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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