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하천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하천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이 건축 관련 법규에 맞는 시설을 전제로 하고,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가 있어도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반려 통지서에 적힌 법령과 건물의 하천구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가게 문을 열어 두고 손님을 받아야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가 전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하천변 토지에 2층 건물을 지어 2025년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3월 1층에 노래 시설을 갖춘 단란주점을 준비해 영업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건물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미 8천만원을 쓴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천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은 그 시설이 건축 관련 법규에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장 건물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식품위생법상 시설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란주점영업은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신고 영업인 것과 다릅니다.

신고 영업인 일반음식점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건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가 있으면 위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사무 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장부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일 뿐이어서, 둘 다 갖춰졌어도 그 건물이 가진 건축 관련 법령상 위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안 사례의 구 하천법상 허가는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안의 공작물 신축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로 이어집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당시 건축허가를 거쳤는지, 하천점용허가가 따로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청이 대장을 만들어 줬으니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행정청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려면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 견해를 믿은 데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믿음에 따라 어떤 행위를 했고, 반대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98두19070 판결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는 건물에서도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도 신뢰보호를 부정한 이유였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6829 판결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접수가 거부되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한 행위를 정당행위나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단란주점 영업허가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특정 - 반려 통지서에서 문제 된 법령과 조항을 확인합니다. 하천점용허가인지 건축허가인지에 따라 해결 경로가 달라집니다.
• 하천구역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하천구역 고시로 건물이 하천구역 안인지 봅니다. 하천구역 밖이면 반려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사후 허가 가능성 검토 -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허가권자에게 건축 관련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허가가 나면 영업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 영업 중단 유지 - 허가 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영업 처벌 전력은 이후 허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반려처분을 다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사후 허가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하천구역 지정 전에 지어졌거나 하천관리청이 이미 점용허가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하천구역 고시와 허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다 갖췄는데도 허가가 안 나오나요?
  건물이 다른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98두19070 판결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이 그 시설이 건축 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하천법상 허가 없는 건물이면 시설요건을 갖춰도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건물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사실증명 자료이고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둘이 갖춰졌다고 건축 관련 법령상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8두19070 판결이 같은 취지이며, 관청이 대장을 작성한 것을 영업허가 가능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 단란주점은 허가, 일반음식점은 신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영업이라도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8도6829 판결입니다.
• 하천구역 안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0호에 따라 하천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건축허가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단란주점을 열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해 허가 없이 영업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신청이 반려된 사정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반려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반려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 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