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서빙 직원이 손님 권유로 합석해 술을 마시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음식을 나르려고 고용한 서빙 직원이 손님의 거듭된 요구로 마지못해 합석해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 아니어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보수나 팁을 받는 사람으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그 직원의 채용 목적과 급여 구조, 합석 대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님이 권한 술 몇 잔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형태가 일반음식점 범위 안에 있다면 지금의 영업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서빙 직원 한 명을 시급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단골손님이 직원에게 같이 한잔하자고 권하면 직원은 몇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잠깐 합석하기도 했습니다. 합석 수당이나 팁은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 위생 단속에서 이 장면이 적발됐고, A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빙 직원이 손님과 합석하면 유흥접객원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고, 주인에게 보수를 받거나 손님에게 팁을 받는 부녀자로 좁게 봅니다.

음식을 나르려고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된 요구에 못 이겨 합석해 술을 마신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10118 판결은 식당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합석해 술을 마신 사안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종업원이 택시비 명목으로 1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판례의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유흥접객원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흥접객원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면 유흥주점영업이 되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안 판례가 인용한 구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는 현행 제37조로 옮겨졌고, 영업자 준수사항은 제44조와 시행규칙 별표 17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뀌었고 유흥접객원의 뜻은 같습니다.

직원이 합석하는 것을 그냥 두면 문제가 되나요?

합석이 반복되고 대가가 오가면 문제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손님이 합석 대가로 직원에게 팁을 주거나, 합석 시간에 따라 술값이 달라지거나, 직원이 서빙보다 합석을 주로 한다면 유흥접객원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손님 합석을 거절해도 된다고 미리 알려 두고, 근무 수칙에 적어 두면 묵인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유흥접객원 단속 대응 순서

• 채용 목적 확인 - 근로계약서와 구인 공고에 서빙·조리 보조 업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채용 목적이 유흥접객원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가 됩니다.
• 급여 구조 정리 - 시급이나 월급이 합석과 관계없이 정해졌는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합석 수당이 없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팁·대가 여부 확인 - 손님이 합석 대가로 직원에게 돈을 줬는지 직원 진술을 받아 둡니다. 소액 교통비 진술만으로 유흥접객원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단속 확인서 검토 - 서명한 확인서·진술서 사본을 받아 사실과 다른 문구를 찾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바로잡는 근거가 됩니다.
• 행정처분 기한 관리 -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합석 대가로 팁을 받았거나 합석이 영업 방식으로 굳어진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단속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흥접객원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하나의 직업으로 그 일을 하고 보수나 팁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빙 직원이 손님 권유로 술을 마셔도 처벌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10118 판결은 음식을 나르려고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합석해 술을 마신 경우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처벌은 얼마인가요?
  유흥주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영업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둔 것으로 인정되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을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그런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합석한 직원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신고한 영업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무혐의와 별도로 처분 요건을 따로 다툽니다.
• 영업정지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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