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분식집에서 손님에게 소주를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분식집이 손님에게 소주를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식사와 함께 파는 것은 허용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고, 상호가 분식이라는 사실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의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대학가 상가에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으로 「○○분식」을 연 E씨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저녁 손님들이 순대와 어묵에 소주를 곁들이고 싶다고 요청하자, E씨는 소주를 냉장고에 들여놓기 전에 이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집으로 신고했는데 손님에게 술을 팔면 위반인가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위반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분식점 형태 등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은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술을 파는 것은 물론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가게 이름이 분식이면 무조건 휴게음식점인가요?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상호가 아니라 신고한 영업의 종류와 실제 시설·영업 형태로 정해집니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에 「주점」이 없더라도 휴게음식점이면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다만 간판에는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술만 팔거나 다방 형태로 영업하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메뉴판에 식사 메뉴 없이 안주와 주류만 올려 두면 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술을 팔려면 신고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의 종류가 달라서, 영업 종류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미신고 영업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된 뒤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분식집 주류 판매 대응 순서

• 신고증 확인 - 영업신고증의 영업 종류를 확인합니다. 휴게음식점이면 지금은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주류 판매 중단 - 일반음식점 신고 전까지 술 판매와 반입 음주를 멈춥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시설기준 점검 -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지 조리장·객석을 점검합니다. 부족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 일반음식점 신고 -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수리되면 식사와 함께 술을 팔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확인 체계 - 주류 주문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별도 위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적발돼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건물 용도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불복과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님이 사 온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안 되나요?
  휴게음식점이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술을 팔지 않았더라도 가게 안에서 마시도록 둔 것이 음주 허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입 음주도 제지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이면 술만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3)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류 위주 영업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 영역입니다.
• 처음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신고 영업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정지일수는 총리령의 처분기준에 따르고, 첫 위반인지와 위반 정도가 반영됩니다.
•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은 제외합니다. 실무에서는 첫 적발이고 규모가 작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전과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영업신고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영업 종류가 바뀌면 신고도 새로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건물 용도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지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주류 주문 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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